인도네시아에도 '국가법령정보센터' 생긴다

- 법제처, 인도네시아 법무부 고위급 공무원과 인니 법령정보시스템 청사진 논의-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9월 25일(목) 법령정보시스템 관리역량강화 초청연수차 방문한 인도네시아 고위급 공무원들과 인도네시아 법령정보시스템 개발의 구체적인 방향성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인도네시아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은 법제처 제안에 따라 한국국제협력단(KOICA) 주관으로 시작되었다. 법제처는 사업 초기부터 제안기관으로서 법령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업무 현황조사 및 사업계획 수립 등 지원을 이어왔다.

(재)한국법령정보원이 사업수행자(PMC, Project Management Consultant)로 선정되어 올해 3월 법령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했고, 현재 시스템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기 위한 심의 절차 등이 진행 중이다.

이번 초청연수는 인도네시아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서, 한국 법제·법령정보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 현황을 인도네시아에 소개하고 인도네시아 법령정보시스템의 발전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연수에는 아크람(Muhammad Akram) 법제국 사무총국장, 유디스티라 아스나(Yudistira Dwi Wardhana Asnar) 법무부장관 명예고문을 비롯한 인도네시아 법무부 소속 공무원 20명이 참여하였다.

초청연수단은 대한민국 법제의 흐름과 법령정보 서비스 체계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제처에 방문하였으며, 두 기관은 이번 행사를 통해 법제·법령정보 제공 업무의 디지털 전환과 AI 시대 공동대응을 위한 협력 방향 등에 관해 논의하였다.

이번 초청연수에서 논의된 내용 등을 바탕으로 올해 4분기부터는 인도네시아 법령정보시스템 구축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2027년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인도네시아 국민들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 등 많은 사람들이 모바일·컴퓨터(PC)를 통해 손쉽게 인도네시아 법령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최영찬 법제처 기획조정관은 "법령정보시스템을 우리의 50년 지기 동반자인 인도네시아에 소개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라면서, "이 자리가 법령정보시스템을 소개하는 것을 넘어 양국 간 협력이 보다 긴밀히 이루어지고 원활히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법제처는 법령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 친화적 입법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법제 분야에서 다양한 교류협력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인도네시아 외에도 미얀마, 베트남, 네팔 및 우즈베키스탄을 대상으로 법령정보시스템 구축·개선 관련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제안 및 참여하였으며, 올해 11월 캄보디아, 태국 등 아시아 주요 국가와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를 발족하는 등 법 접근성 보장을 강화하고 법제협력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