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 정부자산 매각 전면 중단 후속조치 관련 긴급지시

□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5일(수) 오전, 대통령의 정부 자산매각 전면 중단 지시사항 관련 후속조치 상황을 보고받고 아래와 같이 긴급 지시했다.

❶ 첫째, 각 부처 및 관계기관은 원칙적으로 정부의 자산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부득이한 경우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한 대통령 지시(11.3)를 엄중히 인식하고 철저히 이행할 것.

❷ 둘째, 헐값 매각 우려가 제기된 YTN 지분매각 등을 포함하여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서 추진된 매각 사례에 대해 즉각적인 전수 조사 및 감사를 실시할 것.

- 국민의 소중한 재산가치 훼손 및 특혜 제공 등 문제가 확인된 경우, 검경합동 수사 등을 통해 법적 책임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계약취소 등 원상회복 방안까지도 지체없이 강구할 것.

❸ 셋째, 공공시설 민영화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민자산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국회 협의, 국민 여론 수렴 과정 등 자산매각 절차를 엄격화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수립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