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1월 5일(수) 오후 NH농협 세종통합센터 2층 회의실에서 강형석 차관 주재로 「함께 만드는 K-농정 협의체」(이하 K-농정 협의체)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 지난 8월 19일 출범 이후 선정한 25개 과제에 대한 논의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연말까지 운영계획 및 성과 도출방안 등을 협의하였다.
K-농정 협의체는 새 정부 국정과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현장 농업인과 학계 및 업계 전문가, 소비자 등이 당면한 농정과제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지난 8월 19일에 출범하였다. K-농정 협의체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과 류진호 한국4-H청년농업인연합회장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고, 국정과제 기반으로 5개 분과, 10개 소분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74명의 위원**이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다.
* 1. 식량·유통분과(식량·유통소분과), 2. 미래농업·수출분과(혁신·식품·친환경소분과),
3. 농촌분과(농촌·에너지소분과), 4. 농업·축산경영분과(농정·축산소분과), 5. 동물복지분과
위
** 농업인 69명, 전문가 56명, 업계 18명, 소비자 5명, 유관기관 17명, 정부 9명 등 174명
그 동안 K-농정 협의체는 분과 및 소분과별로 25개 핵심 논의과제*를 선정하고, 과제별 정책방향 설정 및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을 위해 총 40여 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현장 의견 등을 토대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있다.
* 소분과별 주요 논의과제 : (식량) 식량안보 제고 방안, (유통) 선제적 수급관리 방안, (혁신) AX 플랫폼 운영방안, (식품) K-푸드 수출 확대 방안, (친환경) 친환경농업 목표 재설정, (농촌) 여성농업인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 (에너지) 농촌 에너지 소득, (농정) 농가경영안전망 구축, (축산) 축산업 정책기반 강화, (동물복지) 동물학대 방지제도 강화
이번 K-농정 협의체 중간보고회에서는 10개 소분과별 민간 대표가 과제 논의 진행 상황 및 성과 도출 사례* 등을 발표하고, 연말까지 추가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였다.
<성과 도출 사례 1> ○ (소분과명/과제명) 농촌소분과/농촌생활돌봄·복지서비스 확대 ○ (주요 성과) 협의체 주요 제안*을 서비스 활성화 계획에 반영(11월 발표 예정) * 주민협의체·지원조직과 돌봄서비스 업무 연계, 통합돌봄사업과 농촌 주민공동체 연계, 지역농협 네트워크 활용 돌봄서비스 공급, 왕진버스·여성농 특검 등 농촌 의료서비스 고도화 등 <성과 도출 사례 2> ○ (소분과명/과제명) 농정소분과/농가 경영안전망 구축 ○ (주요 성과) 논의결과를 반영*, 「'26년 공동영농법인 육성 사업 시행지침」 제정 및 배포(10.10.) * (제기 의견) 지원 기준(20ha, 5인 이상)에 대해 소수의 대농 참여가 아닌 다수의 소농 참여가 되도록 제도 설계 필요 → (지침) 참여 농가수·규모가 클수록 높은 점수 부여 |
앞으로 K-농정 협의체는 연말까지 분과·소분과별 논의를 계속 진행하여 도출된 성과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표하고, 12월 말 최종 성과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강형석 차관은 "새 정부 출범 후 농식품부는 새롭게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농업인과 국민을 위해 농정을 혁신해 나가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농업인과 전문가 등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소통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로 K-농정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연말까지 K-농정 협의체를 집중 개최하여 그 동안 해결이 어려웠던 주요 농정과제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협의체에 참여한 농업인과 전문가 등 위원께서도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