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정신건강현황 동향 보고서 (2019년~2023년) 발간

- 최근 5년간 정신질환 외래환자 64만 명 증가, 입원환자는 감소 추세 -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곽영숙)는 국가정신건강현황(국가승인통계 제920023호)의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변화를 분석한 국가 정신건강현황 동향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본 보고서는 국가정신건강현황의 국가통계포털(KOSIS) 48개 통계표를 중심으로, ▲정신건강 예방 및 조기개입, ▲정신질환 치료, ▲정신건강 지원체계 등 3개 영역으로 분류하여 주요 분석 결과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통계지표 개선 방향을 제언하였다.

  영역별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신건강 예방 및 조기개입에서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 교육 수혜율이 2019년 4.9%에서 2020년 1.9%로 감소했으나, 2023년 4.0%까지 회복했다. 2023년 기준 교육 수혜자는 약 207만 명으로 집계되었다.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등록자는 2019년 87,075명에서 2023년 93,513명으로 7.4% 증가하였다.

  정신질환 치료 영역에서는 정신질환 치료 수진자 수(실인원)가 2019년 약 205만 명에서 2023년 약 268만 명으로 약 63만 명 증가하였다. 특히, 외래환자는 2019년 약 198만 명에서 2023년 약 262만 명으로 약 64만 명 증가한 반면, 입원환자는 2019년 약 14만 명에서 2023년 약 12만 명으로 약 2만 명 감소하였다.

  또한, 정신질환 환자의 퇴원 후 1개월 이내 외래방문율은 2019년 67.7%에서 2023년 66.1%로 1.6%p 감소하였으며, 퇴원 후 1개월 이내 동일병원 재입원율은 2019년 18.6%에서 2023년 16.1%로 2.5%p 줄었다.

  정신건강 지원체계에서는 정신건강 관련 기관이 2019년 2,562개소에서 2023년 2,949개소로 15.1% 증가하였으며, 인구 1인당 지역사회 정신건강 예산은 2019년 5,389원에서 2023년 8,710원으로 61.6% 증가하였다.

  정신건강 관련 종사자 수도 꾸준히 늘어 인구 10만 명당 상근인력은 2019년 45.2명에서 2023년 60.4명으로 15.2명 증가했고, 인구 10만 명당 전문인력*은 2019년 17.6명에서 2023년 20.3명으로 2.7명 늘었다. 특히, 사례관리자 1인당 등록자 수는 2019년 34.2명에서 2023년 23.3명으로 감소하여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및 정신건강전문요원

  국립정신건강센터 곽영숙 센터장은 "2025년은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수립의 중요한 시기이다"라며, "이번 보고서가 우리나라 정신건강 정책의 발전과 국제적 협력의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본 보고서는 공공누리 제4유형에 따라 공개되며,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사업부 누리집(https://www.ncmh.go.kr/mentalhealth/main.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1. 국가 정신건강현황 동향 보고서 주요 결과

             2. 국가 정신건강현황 동향 보고서 개요

             3. 국가 정신건강현황 48개 KOSIS 지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