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해양경찰"
- 해양경찰청, 국민께 2026년 중점 추진과제 보고(12.23.)
- '안정적 해양법 질서', '신뢰받는 해양안전망',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정책 중점 추진
해양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장인식)은 23일 오후 부산으로 이전한 해양수산부 신청사에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후 주요 정책성과와 2026년 중점 추진과제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해양경찰청은 '흔들림 없는 해양주권, 안전하고 청정한 우리바다'라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➊안정적인 해양법 질서 확립 ➋신뢰받는 해양안전망 구축 ➌지속가능한 바다, 미래를 준비하는 해양경찰이라는 세 가지 핵심전략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보고했다.
1. 해양권익 보호를 위한 안정적인 해양법 질서 확립
우리 해역의 불법조업 외국어선을 근절하기 위해 항공기･드론을 활용한 입체적 단속을 시행하고, 중대위반 어선은 중국 측에 직접인계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높인다. 향후 단속 전담함정을 도입하여 단속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EEZ에서의 정당한 해양과학조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주변국의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하며, 동의 없는 외국 조사선의 활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해상 마약 밀반입과 밀항･밀입국을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도 시행한다. 수중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주요 우범국 선박에 대해 마약 수중은닉 탐지를 강화하고, 주요 밀입국 루트 및 해역별 특성을 정밀 분석하여 '해상 국경범죄 대응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해양경찰 중점 추진 과제인 해양영역인식(MDA) 체계 구축을 속도감 있게 진행한다. MDA(Maritime Domain Awareness)는 해양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협요소를 미리 탐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광역 감시･정보 체계를 말한다.
내년부터는 다부처가 공동 개발하는 관측위성 2기를 시험발사 후 '30년까지 44기를 순차적으로 발사한다. 통신('28.), 수색구조('33.) 위성도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 또한, 올해 11월 착공하여 '27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는 '해양경찰 위성센터'를 구축하여 위성 인프라 기반을 조성한다.
주변국과 경계가 획정되지 않은 해역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전담 대형함정(3척)을 건조 중이며, 내년에는 서해와 제주에 2척을 증강 배치할 계획이다. 동해 울릉도에는 중･대형함정을 전진 배치하여 독도 등 외국 관공선 감시를 강화한다.
해군･해수부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해양 감시자산 및 데이터의 공동 활용을 위한 범정부 MDA 협의체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북극항로 개척 대비 해상교통로 확보를 위해 북극해양치안기관회의(ACGF) 옵저버 참석을 추진하여 글로벌 해양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서도 노력할 계획이다.
2. 국민생명･안전 확보를 위한 신뢰받는 해양안전망 구축
연안에서의 인명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위험 요인별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를 시행한다. 안전순찰과 점검을 강화하고 출입통제장소 무단출입에 대해 엄격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갯벌, 갯바위 등 접근이 어려운 연안 위험구역 안전관리를 위해 열화상카메라와 스피커가 탑재된 연안순찰 드론을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배치한다.
또한, 내년에는 수중레저 안전관리를 해양경찰이 담당하게 되는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26.4.23.)됨에 따라 해양경찰이 수상과 수중레저' 안전관리 업무를 모두 수행하게 된다. 수중레저 안전관리 시행계획 수립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한다는 입장이다.
동해･포항해역에 광역 VTS 운영을 통해 선박교통관제 구역을 영해의 약 55%까지 확대하고, 대형･복합 재난 대응을 위해 제주특수구조대를 신설한다. 또한, 구조대원 인력을 확보하고 적절한 배치를 통해 현장의 구조역량과 임무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한다.
해양경찰의 안전 파트너인 연안안전지킴이와 해양재난구조대 지원을 강화한다. 연안안전지킴이 활동시간 확대와 4대 보험 지원 등을 위해 관련 예산을 약 7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두 배가량 증액하였다. 해양재난구조대원을 위한 단체복장 지급, 구조 장비･물품도 확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연안안전교육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초등생 늘봄학교 등 유관기관 정책과 연계한 연안안전교실, 생존수영 교육을 실시하여 해양안전문화 확산 활동을 전개한다.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해양산업재해와 민생범죄에 총력 대응한다. 해양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전국에 전담수사반을 확충하고 노동부, 해수부 등 관계 기관과 협력을 강화한다. 안전저해와 민생･인권침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여 바다에서 억울함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수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수사보조, 분석･제안, 범죄예측이 가능한 'AI 수사지원시스템'도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도입·추진할 계획이며, 과학수사 분야 역량 제고를 위해 경찰청, 국과수, 해군 등과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3. 지속가능한 바다, 미래를 준비하는 해양경찰
기름 유출, 화재･폭발을 동반한 복합 재난사고를 대비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500톤급 2척에 더해 1,500톤급 화학방제함(1척, ~'28)을 건조 중이다. 권역별 방제지원센터(대산, 광양, 울산)에 대규모 오염사고 대응을 위해 대형 장비･자재를 비축하고, 현장에 화학사고 대응장비를 배치하여 초기 대응을 강화한다.
AI를 활용해 오염물질 확산피해 예측, 신속·정확한 방제전략 지원 등이 가능한 'AI 기반 통합 방제지원시스템'을 구축 완료한다. 해양오염 취약선박･폐어구 등 고질적 오염원 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방치선박 등에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오염물질은 사전에 확실히 제거하며, 선박･해양시설의 해양오염에 대한 현장 관리·감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민･관이 협력하여 해양쓰레기 수거 등 해양환경 보전 활동도 강화한다.
범국가 AI 대전환 기조에 따라 관련 부서를 융합하여 조직 전반에 인공지능 전환(AX)을 추진한다. 또한 제1회 과학기술관계장관 회의에서 'AI 민생 10대 프로젝트'로 선정된 항공 채증영상에 AI를 적용하는 기술을 본격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AI가 불법조업 판단, 요구조자 발견, 오염물질을 실시간 분석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기술이다. 또한, 지능형 해양재난대응 기술 개발('25~'27)을 통해 현장임무 의사결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처럼 기술과 현장이 이어지는 현장 특화 R&D 등 기술혁신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확장현실(XR) 기반 교육훈련 플랫폼을 구축(~'27)하여 경비, 안전, 수색구조 등 분야별 직무 수행역량도 키워나간다.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규채용을 최대 120%까지 확대하여 파출소, 함정 등 대민접점 현장에 우선 배치한다. 해양이라는 특수한 근무환경과 수중수색 등 업무특성으로 인해 야기되는 부상･질병 치료와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현장 직원 복지를 확대할 예정이다.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026년에는 국민과 소통하고 협력하여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인 ｢흔들림 없는 해양주권, 안전하고 청정한 우리바다｣ 실행을 위해 현장에 강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해양경찰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