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능력시험 디지털 전환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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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 최교진), 국립국제교육원(원장 한상신)은 12월 24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여·야 의원실 공동주최로 '한국어능력시험(TOPIK) 디지털 전환 공청회'를 개최하고, '한국어능력시험 디지털 전환 기본 계획 수정 시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 한국어능력시험(TOPIK) 디지털 전환 공청회 >

□ (일시/장소) '25.12.24.(수) 14:00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최/주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진선미, 김영호, 고민정, 문정복, 백승아, (국민의힘) 김대식, (조국혁신당) 강경숙 /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 (안건) 한국어능력시험(TOPIK) 디지털 전환 기본 계획 수정 시안

□ (참석) 국립국제교육원장, 교육부 글로벌교육기획관, 한국어교육 현장 관계자 등

국립국제교육원은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한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디지털 평가 체제를 구축하고자, 2023년에 '민간 주도 한국어능력시험(TOPIK) 디지털 전환 기본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국립국제교육원은 이에 근거해 민간이 자본을 투자하고 사업 운영 등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수익형(BTO)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해 왔다.

※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0조) : 국민생활 편익 증진을 위해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분이 협력하는 소프트웨어 사업

그러나 한국어교육 학계 등 현장 전문가들은 한국어능력시험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민간 주도의 시험 운영에 대해 시험 공공성 훼손, 공신력 하락, 교육 생태계 종속 등이 일어날 것을 우려하며 반대 서명을 실시하는 등 강력하게 비판해 왔다.

이에,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은 지난 11월 13일(목), 국회 진선미,김대식,백승아,강경숙 의원실 공동 주최로 '한국어능력시험(TOPIK) 디지털 전환과 미래 비전 국회토론회'를 개최하고 관련 의견을 청취하였다. 토론회에는 온.오프라인으로 300여 명이 참석하여 활발하게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주요 이해관계자 및 일반 대중들이 기존 민간 주도 디지털 전환 계획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는 상황임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그간 취합된 의견들을 토대로 하여, 정부가 주도하고 민간의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수정한 '한국어능력시험 디지털 전환 기본 계획 수정 시안'을 발표한다. 공청회는 수정 시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누구나 현장 참석이 가능하며 국립국제교육원 공식 유튜브 채널(youtube.com/@niied_official)에서도 실시간 생중계된다.

수정 시안의 골자는 기존의 디지털 전환 추진 방식을 전면 수정해, 일반적인 '정부 주도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을 채택하여 시험의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한국어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국내·외 시험 응시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문제은행, 지능형 자동채점 시스템, 기초 단계 '홈테스트' 도입 등 디지털 기술을 통해 시험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인다는 계획이 담겼다.

< 기존 계획안('23.5.) >			< 수정 시안('25.12.) >

추진 방식	-민간 주도, 수익형(BTO)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한국어 평가·학습체계 전반	→	공공성 확대	-정부 주도,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 민간의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활용 -평가체계에만 한정(학습 제외)
주요 내용	-문제은행 자동 문항 생성, 인공지능(AI) 자동채점	→	효율성 제고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문제은행 시스템, 지능형 자동 채점
주요 내용	-국내 종이시험(PBT) 폐지 등 인터넷 기반 시험(IBT) 전면 전환 -전(全)단계 홈테스트 도입	→	편의성 증진	-PBT·IBT 병행하며 단계적 IBT 확산 (지역별 시험환경 고려 운영 안정화) -기초 단계 홈테스트 시범 도입

한상신 국립국제교육원장은 "한국어의 높아진 세계적 위상에 발맞춰 한국어 평가체계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국가적인 책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하며, "한국어능력시험의 공공성을 지키면서 디지털 혁신을 통해 전 세계 한국어 학습자들을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