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한 중견기업에 처음으로 수십억 원 대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대기환경 관리와 국민의 건강 보호를 한층 강화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무허가 대기오염 배출시설을 운영하고 방지시설을 미가동한 동화기업에 대해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범죄단속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2월 12일자로 약 4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동화기업은 목재 마루판 등의 보드류(MDF, PB)를 제조하는 중견기업이며, 이번 처분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21년 '환경범죄단속법'에 따른 과징금을 처음 부과한 이래* 대기업을 넘어 중견기업에 대해 처음으로 수십억 원에 이르는 고액의 환경범죄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다. 

* 과징금 부과권자가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로 변경(환경범죄단속법 '19.11.26 개정)된 이후 ㈜영풍 석포제련소 약 281억원('21.11.22), HD현대오일뱅크(주) 약 1,761억원('25.8.28) 부과

또한, 지금까지는 주로 폐수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불법 배출한 위반행위에 대해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불법배출한 위법행위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을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첫 사례에 해당한다. 

동화기업의 북성공장과 자회사인 대성목재공업은 연료비, 운영비 등을 절감하기 위해 목재 건조시설에 투입되는 '중유(벙커시유)'에 폐기물인 폐목분을 섞어서 열원으로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상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인 염화수소 등이 배출*됐다. 이 무허가 배출시설은 2020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운영되었다. 또한, 아산공장에서는 소각로를 가동하면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일부인 반건식반응탑을 2013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가동하지 않아, 염화수소가 배출허용기준(12ppm)을 초과하여 최대 31.3ppm까지 배출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과징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북성공장과 대성목재공업에 대해서는 약 27억 원, 아산공장에 대해서는 약 14억 원의 과징금을 확정했고, 이미 부과된 형사벌금 1억 원**을 차감하여 총 약 40억 원의 과징금을 최종 부과했다.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으로, 과징금 부과 여부, 최종 부과금액 및 감면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장 1인(감사관) 포함 공무원 4명과 학계·법조계 민간 전문가 11인으로 구성됨

** 관련 형사재판에서 벌금 1억원이 확정(대법원, '25.12.11)

원지영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기업이 환경법을 위반할 시에는 그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위반 사실에 상응하는 제재가 따른다"라며, "기업 경영 시 비용절감을 핑계로 환경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질의응답. 

      2. 과징금 산정방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