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요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은 ㈜빗썸에 대해 '25.3.17.~4.18. 기간 동안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고객확인의무 및 거래제한의무, 자료보존의무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FIU는 '26.3.16. 검사 후속조치를 결정하기 위한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업자의 제재조치에 대한 의견청취를 실시하였으며, 유사 제재선례, 법령상 제재규정 등을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2. 주요 위법 사항

FIU(가상자산검사과)는 특금법 위반 사항 약 665만건을 확인하였으며, 주요 위반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빗썸은 특금법 제7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8개사와 총 45,772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하여, 특금법 제8조 및 시행령 제10조의20제4호에 따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를 위반하였다.

특히, 그간 FIU가 지속적으로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중단 조치를 요청하는 등 법준수 필요성을 알렸음에도^※ 해당 사업자는 법률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음에 따라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가 다수 발생하였다. 특히 장기간에 걸쳐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를 실효성 있게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법준수 의지가 상당히 미흡하였다.

※ ^❶FIU는 빗썸 등 신고사업자에게 미신고사업자와 가상자산 이전 등 거래하는 일이 없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청하고 위반시 최대 영업정지 조치가 가능함을 공지('22.8.18., '23.7.19. '23.12.1. 업무협조문 발송), ^❷미신고사업자 거래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의 제재 내용(영업전부정지)을 FIU 홈페이지에 게시('23.9.1.) 등

둘째, ㈜빗썸은 특금법상 고객확인의무(특금법 제5조의2) 및 거래제한의무^*(특금법 제8조)를 위반한 사실이 약 659만건 확인되었다.

   * 특금법 시행령 제10조의20제3호(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확인 조치가 모두 끝나지 않은 고객에 대해서는 거래를 제한해야 함

  가. 고객확인의무 위반(특금법 제5조의2) : 약 355만건

   ① 신원정보 확인이 불가능(예: 초점이 안 맞거나, 일부 정보를 가린 경우 등)한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거나 실명확인증표 원본이 아닌 인쇄·복사본이나 사진파일을 재촬영한 것을 징구하여 고객확인을 완료 처리

   ② 상세 주소가 공란이거나 부적정하게 기재된 고객에 대해 고객확인을 완료 처리

   ③ 고객확인 재이행 시 실명확인증표를 다시 징구하지 않고 최초 가입 시 징구한 실명확인증표로 고객확인을 완료 처리

   ④ 고객확인 재이행 주기가 도래하였음에도 재이행 기한 내 고객확인을 이행하지 않음

   ⑤ 고객의 자금세탁위험평가 결과, 자금세탁행위 우려가 있어 위험등급이 상향된 고객에 대해 추가적인 고객확인 조치 없이 거래를 허용

   ⑥ 운전면허증을 통한 고객확인 시 암호일련번호 없이 다른 개인정보만으로 운전면허증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고객확인을 완료 처리

  나. 거래제한의무 위반(특금법 제8조) : 약 304만건

   ㅇ 고객확인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고객에 대해 거래를 제한하지 않음

셋째, ㈜빗썸은 고객확인 시 고객으로부터 징구한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보관하고 있지 않는 등 자료보존의무(특금법 제5조의4)를 위반한 사실이 약 1만6천건 확인되었다.

3. 조치내용

FIU는 ㈜빗썸에 대해서는 법위반 정도 및 양태, 위반동기 및 결과, 특금법 재위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영업일부정지^* 6월('26.3.27.~9.26.) 처분과 함께 총 368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기존 고객은 제한없이 거래 가능하며, 신규 고객의 경우에도 외부 가상자산 이전(입출고)만 한시적으로 제한될 뿐, 가상자산 매매·교환, 원화 입출금 등은 제한없이 가능

아울러, 임원(대표이사) 및 보고책임자에 대해서는 책임소재, 위반 규모 및 구체적인 법위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대표이사에 '문책경고', 보고책임자에 '정직 6월' 등의 신분 제재를 결정하였다.

4. 향후 계획

※ ㈜빗썸에 대한 제재 관련 세부 내용은 FIU 홈페이지(알림마당-제재공시)에 게시할 예정이다.
(https://kofiu.go.kr/kor/notification/sanctions.do)

FIU는 ㈜빗썸의 고객확인의무 위반, 거래제한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실시하고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후, 제출된 의견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 금액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금번 제재조치의 경우 가상자산 시장의 양적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세탁방지의 첫단계인 '고객확인의무',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아 자금세탁경로로 악용되고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큰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의무' 등의 위반사항이 다수 발생한만큼 엄정한 제재가 이루어진 것이다. 향후, 가상자산 시장이 신뢰받는 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특금법상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특히 법준수는 '비용'이 아닌 신뢰 확보를 위한 '투자'란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FIU는 남아있는 현장검사 후속조치를 순차적으로 진행해 나갈 예정이며, 특금법 위반에 따른 자금세탁위험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엄정하게 제재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