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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대응, 지역이 설계하고 정부가 함께 완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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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지방소멸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지역의 여건과 특색에 맞는 과제를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중앙정부의 정책수단을 연계해 지원하는「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범부처 지역혁신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지역의 연고산업과 자원을 바탕으로 기업성장, 인력확보, 인프라 확충, 관광 등 내수 활성화를 종합적으로 뒷받침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중기부를 비롯해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다. 인구감소·관심지역* 및 농·어촌지역 기초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과제를 기획하면, 중기부는 기업성장 프로그램을, 법무부는 외국인력 공급을, 행정안전부는 지역 주도의 기반 시설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을,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 활성화를, 해양수산부는 인프라를 중심으로 연계 지원한다.
 
* 인구감소지역 89개 및 관심지역 18개 총 107개 지역(행정안전부 고시, '21.10월)
 
특히 올해부터는 연고산업의 기반 유형을 ▲천연자원 활용, ▲혁신자원 연계, ▲주력기업 집적, ▲로컬브랜드 특화 등 4가지로 구분하여 지역의 전략적 기획을 강화했다. 이러한 구분은 지역의 자원과 산업기반을 바탕으로 생태계를 고도화하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는 지역 내 기업과 산업 현황을 보다 면밀히 분석해 집중지원 할 대상과 육성방향을 명확히 설정하고 지역 강점에 맞는 맞춤형 프로젝트를 설계할 수 있게 된다.
 
육성목표는 매출 및 고용증대에서 나아가 제품·서비스·인력 고도화, 신산업 전환 및 진출 등으로 구체화했다. 아울러 법무부 연계수단으로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외에도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 비자가 추가돼, 현장 중심의 전문인력 수급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방소멸대응기금, 농촌협약, 어촌뉴딜 3.0, 지역사랑 휴가지원(반값 여행) 사업과 디지털 관광주민증 등 관계부처 정책수단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이 직면한 과제를 더욱 입체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중기부는 이번 공고를 통해 20개 내외 과제를 예비선정한 후, 부처 간 정책수단 연계의 실효성과 과제 기획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컨설팅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후 관계부처 합동 최종평가를 거쳐 2027년도 지원대상을 확정한다. 지역이 주도적으로 해법을 설계하고, 중앙이 함께 완성해 나가는 이번 사업은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모집은 공고일인 4월 6일(월)부터 4월 30일(목)까지 진행되며,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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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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