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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찬 서울시의원(금천구청장 예비후보) “나이로 나누는 복지 끝낸다”… ‘복지 3.0’ 연결형 복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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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청년·노후까지 하나로… 금천 복지, 삶의 흐름대로 전면 재설계”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구청장 예비후보, 서울시의원, 재선)이 기존 복지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연결형 복지’ 개념의 새로운 복지 모델인 ‘복지 3.0’을 제시했다.

최 의원은 “세금은 내지만 돌아오는 것이 없다고 느끼는 이유는 복지가 현실의 삶과 맞지 않기 때문”이라며 “현재 복지는 연령 기준으로 나뉘어 있어 실제 삶의 문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사회는 20대 사장, 30대 학생, 40대 취업준비생이 공존하는 시대”라며 “삶의 궤적은 다양해졌지만 복지 시스템은 여전히 과거의 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기존 복지의 문제를 ‘분절된 구조’로 진단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복지 3.0’, 즉 연결형 복지를 제안했다. 그는 “아이의 문제는 부모의 삶과 연결되고, 청년의 취업은 가정 전체의 부담이며, 노후 문제는 결국 자녀 세대의 미래로 이어진다”며 “복지는 각각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의 삶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복지는 특정 연령층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개인의 삶 전체와 연결되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금천구 복지를 ‘아이–청년–가정–노후’로 이어지는 3축 구조로 전면 재설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으며 “아이를 지원하면 부모의 삶이 나아지고, 청년을 지원하면 가정의 부담이 줄며, 노후를 책임지면 다음 세대가 숨 쉴 수 있다”며 “끊어진 복지를 하나로 연결하겠다”고 전했다.

끝으로 “복지의 연결은 단순한 지원 확대가 아니라 경제와 문화까지 이어지는 구조적 변화”라며 “금천구의 복지를 ‘나열형 정책’이 아닌 ‘삶의 흐름 중심 정책’으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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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