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복지사업 전문가가 설계 돕는다...보건복지부 "권역별 사전컨설팅" 본격 가동
- 서울·울산·전남 등 지자체 대상 4월 현장 방문 컨설팅 순차 실시 -
【관련 국정과제】 77.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4월 한 달간 서울·충남·울산·경기·전남 등 전국 지자체를 직접 찾아가 자문을 제공하는 '권역별 사전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현장 컨설팅은 올해 1월 마련한 「사회보장 협의제도 개편방안」의 핵심 실행 수단으로, 지자체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중앙정부의 역할을 '컨설팅과 지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이를 위해 복지부는 지난 2월 학계 및 국책·시도 연구원 소속 전문가 27명으로 구성된 '권역별 전문가 네트워크(수도권·충청권·호남권·영남권)'를 출범하였으며, 이들이 직접 지자체 현장을 방문하여 자문을 제공*한다.
* (전문가 사전교육) 내실있는 컨설팅을 위해 권역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사전협의제도 이해, 컨설팅 절차, 컨설팅 전문가의 역할 등에 대한 사전 교육 실시(4.13(월)∼4,17(금), 유튜브)
□ 이번 상반기 컨설팅*에는 청년 주거·자산형성, 장애인 의료비·돌봄, 난임 지원, 지역형 노후소득 보장, 출생·정주 지원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사업이 고루 포함**되었다.
* (컨설팅 신청현황) 3월 13일부터 31일 간 전국 12개 지자체에서 총 30건 접수 → 17건 심층 검토 후 컨설팅 지원 예정, 나머지 13건은 신속협의 등 절차로 이관
** (수도권) 서울시 장애아동 조기 치료비 지원, 청년씨앗펀드 등 9개 사업 신청, (강원·충청권) 충청남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등 총 3건, (영남권) 울산광역시 '울산시민연금' 1건, (호남·제주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생기본소득 등 총 4건
□ 보건복지부와 권역별 전문가단은 단순한 타당성 검토를 넘어, 대상자 기준, 적정 급여 수준, 성과지표 설계 등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지자체와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 아울러, 이번 사전컨설팅 결과를 반영한 사업은 정식 협의 요청 시 '우선 심사(Fast-track)' 대상으로 분류하여, 처리기간을 기존 6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하는 등 행정적 혜택을 제공한다.
□ 한편, 보건복지부는 현장 컨설팅과 함께 신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사전 협의제도 온라인 교육*'을 4월 27일부터 병행 실시한다.
ㅇ 개편된 협의제도의 주요 내용, 주요 질의응답, 제도 설계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여 지자체 공무원의 정책 이해도를 높이고, 지역 복지제도의 원활한 도입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 2026년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 안내(보건복지인재원 '보e다 학습컨탠츠')
□ 임혜성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지역 상황을 잘 아는 전문가가 현장으로 찾아가는 사전컨설팅을 통해 지자체가 보다 체계적인 복지사업을 기획할 수 있도록 하고, 우선 심사를 연계하여 지자체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사전컨설팅 지원을 위한 권역별 전문가 네트워크 운영 계획
2. 권역별 방문 컨설팅 개요 및 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