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편법 관행과 제도 취지 훼손 사례와 개선 방안 집중 논의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5월 7일「고용노동 분야 정상화 과제 추진 TF*」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국민주권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정상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고용노동분야에 남아있는 불법·편법행위, 비정상적인 관행 등을 개선하여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에 개최된 TF 회의에서는 국민제안 과제, 실무공직자 브레인스토밍, 집단토론회 등을 통해 발굴된 정상화 과제(안)에 대해 집중 논의하였다.
특히, 가짜 3.3 계약, 포괄임금 남용과 임금체불, 산업안전 사각지대, 거짓 구인광고 등 노동시장에 남아 있는 왜곡된 구조를 개선하고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과제들이 다루어졌다. 아울러 각종 정부지원 사업이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지도 함께 살펴보았다.
이번 TF 회의에서 논의된 정상화 과제(안)은 이후 국무조정실 등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5월 중 최종 과제로 확정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최종 과제가 선정되기 전이라도 관계기관 협업, 선제적 제도개선, 법 개정 추진 등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여 하나씩 정상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행복해야 하는 노동자의 일터에서 편법과 불합리한 관행으로 불행을 겪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노동부가 노동부답게 정상화되어 가는 과정과 실질적 변화를 국민들께서 온전히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문 의: 혁신행정담당관 정인아(044-202-7055), 김선영(044-202-7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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