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단지 48곳 안전진단 지원… 서울시 “폭염정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장애아동 조기발견부터 맞춤지원까지…통합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4호선 길음역 인근 574가구 심의 통과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은평의 핵심 문화거점… 미래형 공공도서관 첫삽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보도자료] 소규모 사업장 산재예방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발족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소규모 사업장 산재예방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발족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김지형. 이하 '경사노위')는 5.7.(목) 10:00 경사노위 7층 대회의실에서 「소규모 사업장 산재예방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박두용 한성대 기계전자공학부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노사 대표 위원 각 2명, 정부 대표 위원 2명, 공익위원 5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발족 일부터 1년간 운영된다('26.5.7.~'27.5.6.). * 위원명단 [붙임2] 참고 노사정이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급변하는 산업현장의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노사협력을 통한 실효적인 산업재해 예방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특히 이번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 취임 이후 선언한 '사회적 대화 2.0'의 첫 의제별 위원회로 기존의 선언적, 형식적 논의를 넘어 현장에서 작동하는 정책과 실행 가능한 합의 도출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ㅇ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상당수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등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ㅇ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는 ①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의 합리적 적용방안, ②소규모 사업장 위험성평가 정착을 위한 방안, ③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정부의 산재예방 지원사업 실효성 제고 방안, ④소규모 사업장의 산재예방을 위한 노사공동사업 및 소규모사업장 특화 지원사업 활성화 방안, ⑤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자의 활용을 위한 합리적 방안을 주요 의제로 삼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우리나라 중대재해 상당수가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지만, 산재예방 제도와 법, 재원과 인력은 소규모 사업장에 미흡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일하는 장소에 따라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이 더 큰 위험에 노출되는 불합리한 구조는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이번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노사정과 공익위원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소규모 사업장 안전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박두용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은 "소규모 사업장의 현실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산재예방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의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동대문 청년정책엔 특별한 것이 있다 [현장 행정]

최동민 구청장, 3개大 총학 협약

돌봄기관 16곳과 맞손… 촘촘한 구로

일시재가·동행지원 서비스 연계 장인홍 청장 “필요한 순간 연결”

마포, 취약계층에 냉방비 5만원 특별지원

1.1만 가구에 25일 자동 지급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