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제16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 개최

-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6년 시행계획」 심의·확정,

- 공공기관의 성희롱·성폭력 방지 책임강화 및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선제적 대응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12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개최하고, 「제2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5~2029)」에 따른 '2026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ㅇ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대응 강화 대책」과 「2025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추세 및 동향 분석 결과」도 함께 보고됐다.

□ 이날 심의·확정된 '2026년 시행계획'은 디지털 기술 발전과 사회관계 변화에 따라 여성폭력의 유형이 복합화·지능화되는 상황에서,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교제폭력,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범죄 등의 예방·수사·삭제지원·피해회복까지 아우르는 범정부 대응체계를 강화해 피해자 보호 중심의 정책 체계를 재정비 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ㅇ 또한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대응 강화 대책」을 통해 기관장의 책임성을 높이고 사건 대응 절차를 제도적으로 보완해 성희롱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있어 신뢰받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ㅇ 「아동·청소년 성범죄 발생 추세 및 동향분석」은 온라인 기반 성착취와 디지털 성범죄 증가 양상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변화하는 범죄 수법에 대응한 선제적 예방과 수사 삭제지원 체계 고도화의 필요성이 확인됐다.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최근 여성폭력은 디지털 기술과 결합해 더욱 조직화·지능화되고 있으며,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성착취 범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ㅇ "정부는 이번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을 통해 경찰 등 유관기관의 핫라인을 공고히 하여 피해자 중심의 빈틈없는 지원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 제16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안건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