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당사자와 가족 부담 줄인다" 민·관 머리 맞대 정신질환 입퇴원 절차 개선

- 입퇴원절차개선민관협의체 첫 회의 개최 -

- 분야별 전문가,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등 참여해 입퇴원 절차 개선 논의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5월 12일(화) 오후 5시 이선영 정신건강정책관 주재로 「입퇴원절차개선민관협의체」(이하 '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입퇴원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협의체는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6.3.27. 발표)의 후속 조치로, 2027년부터 추진 예정인 입퇴원 절차 개선 시범사업의 운영 모형과 절차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협의체에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이 관계기관 간 협업을 총괄하고 주요 개선 과제의 추진 상황을 점검함으로써, 현장의 어려움을 보다 신속하고 책임감 있게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입퇴원 절차상 애로사항과 그간 정신건강복지 정책에서 다뤄온 입퇴원 절차 전반 운영 과정의 개선 필요사항을 논의하였다.

 보건복지부는 협의체에서 검토한 대안에 대해 당사자와 가족을 비롯한 현장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여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개선안에서 즉시 이행이 가능한 과제는 신속히 조치하고,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선영 정신건강정책관은 이날 회의에서 "입퇴원 절차는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으로 진입하고 지역사회로 연계하는 중요한 제도이다"라며, "협의체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당사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공적 책임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입퇴원절차개선민관협의체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