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욱진 외교부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은 5.11.(월)-12.(화) 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주최 '국제개발협력의 미래 회의'에 참석하여 개발협력 목적 및 비전, 영향 극대화 방안 등 주요 국제개발협력 현안을 논의하였다.
금번 회의에는 정부, 민간, 시민사회, 정책연구소 관계자 약 400명이 대면 및 화상으로 참석하였다. 5.11.(월) 1일 차 회의에서는 분절화, 안보 환경의 긴장 고조, 국제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국제개발협력의 가치와 효용성을 입증하기 위해 ODA의 핵심 역할 유지와 민간재원 동원 확대, 글로벌사우스와의 협력 강화, 중견국의 기여 증진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5.12.(화) 2일 차 회의에서는 이러한 제안을 실제 정책과 행동으로 연결하기 위한 실행 가능한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으며, 호혜적 파트너십과 국가 주도성(country ownership)을 기반으로 책무성을 강화하고, 개발재원의 질적 효과성과 지속가능한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정책적 구상이 제시되었다.
장 조정관은 5.12.(화) 「행동을 위한 약속-새로운 목적의 진전 및 영향 극대화」 제목으로 진행된 고위급 세션에 패널로 참석하여 최근 국제개발협력이 주요국 ODA 감소, 민간재원 확대, 다양한 개발 주체의 참여 등으로 구조적 전환을 겪고 있음을 언급하고, 이러한 변화 속에서 국제사회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어떤 재원을 얼마나 동원할 것인가"와 더불어 "동원된 재원을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실질적 영향을 극대화할 것인가"에 함께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ODA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하며 축적한 고유의 발전 경험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GPEDC*)」 출범을 주도하였으며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 포럼**」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동 논의를 지속적으로 견인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국제개발협력 체계의 복잡성과 분절화가 심화되고 있어 공여국 중심의 조정을 넘어 다양한 개발주체를 포괄하는 '파트너 간 조화' 접근이 필요하며 각 행위자가 역할 분담과 비교우위에 기반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였다.
* Global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 부산 총회 합의(개발효과성 4대 원칙) 이행 점검 및 관련 지식 공유를 위한 다양한 개발협력 행위자를 포괄하는 협의체 ('12.6월 출범)
** '개발효과성' 원칙 이행 점검 및 확산 위한 부산 포럼 총 8회 개최 : '14년(1차), '15년, '16년, '17년, '19년, '21년, '23년, '25년(8차)
한편, 장 조정관은 동 컨퍼런스에 참석한 스티네 레나테 호하임(Stine Renate Håheim) 노르웨이 국제개발 차관, 칼스텐 스타우어(Carsten Staur) OECD DAC 의장 등 주요 인사와 각각 면담을 갖고 주요 현안과 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번 회의 참석은 국제개발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개발협력의 우선순위, 비전 및 목적, 성과 제고 방안 등과 관련하여 정부, 민간,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갖고 글로벌 책임강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역할과 기여 의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글로벌 개발협력 체계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분쟁, 기아, 기후변화, 불평등 등 복합적인 도전 과제에 공동 대응하면서 포용적이고 지속적인 공동번영을 위한 방안을 국제사회와 함께 적극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붙 임 : 행사 사진.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