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대학 폭력예방교육 현장점검

- 13일(수) 교육부와 합동으로 강원대 방문해 교육 운영 실태 점검·인권센터 간담회 개최

- 폭력예방교육의 대학생 참여율 제고 위한 현장 중심 제도 개선 추진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5월 13일(수), 교육부(장관 최교진)와 함께 춘천 소재 강원대학교를 방문하여 폭력예방교육 실적에 대한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고, 춘천지역 대학의 인권센터 담당자 간담회를 개최한다.

ㅇ 이번 현장방문은 대학 내 폭력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 운영 현황과 대학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추진된다.

ㅇ 이번 현장점검은 '25년도 폭력예방교육 추진실적 점검과 '26년도 교육 운영방안 컨설팅, 인권센터 운영 현황 점검 등으로 진행되며,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육 담당자와 전문 컨설턴트도 함께 참여한다.

□ 성평등가족부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학교 등 법정의무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현장점검과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26년에는 총 153개 기관을 대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ㅇ 특히 폭력예방교육에 대학생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고려해 참여율 하락 및 실적 부진 대학을 중심으로 61개 대학을 선정해 점검하고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맞춤형 콘텐츠 제작, 대학 전담 컨설팅단 운영 등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도 지속하고 있다.

* ('24년 폭력예방교육 실적) : (종사자) 국가 96.4%, 지자체 91.5%, 공직유관단체 96.3%, 학교 92.9% (학생) 초등학교 97.6%, 중학교 98.9%, 고등학교 98.2%, 특수학교 97.6%, 대학생 58.7%

** 대학교에서 주관하는 교육 미이수 시 대학생(10인 이상)이 지역 교육지원기관에 신청하면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위촉 전문강사가 해당 학생들을 직접 찾아가는 교육 지원

ㅇ 아울러, 이러한 정책 지원 외에 실적 기준도 강화한다. 현재 50% 미만인 대학생 참여율 부진 기준을 향후 55% 미만으로 상향('27년 시행)하여 대학생 참여율 제고에 대한 대학 당국의 책임성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ㅇ 한편, 교육부도 대학 양성평등 기반 조성을 위해 실시하는 국립대(법인) 양성평등조치계획 평가 항목에 성희롱-성폭력예방교육 실적을 추가('24년 시행)하는 등 폭력예방교육에 대한 대학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 현장 점검과 함께 개최되는 춘천 지역 대학의 인권센터 폭력예방 담당자 간담회에서는 대학생의 폭력예방교육 참여율 제고 방안과 대학 내 성폭력 사건 대응 과정에서의 현장 애로사항, 신고·상담 체계 개선 필요 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ㅇ 더불어 사전에 실시한 대학생 대상 정책 체감도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인권센터 운영 내실화와 폭력예방교육 효과성 제고 방안도 논의해 향후 정책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 (설문 개요) 폭력예방교육 교육 방식, 교육 효과성, 대학 내 안전 체감도, 신고·상담 접근성 및 개선 필요 사항 등으로 구성, 네이버폼 QR코드 접속하여 간편하게 참여 가능, 설문 참여 시 추첨 통해 상품권 증정 이벤트 실시

□ 성평등가족부는 5월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7월 '2025년 폭력예방교육 실적'을 최종 통보하고, 8월에는 부진기관 관리자 특별교육, 9월에는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실적도 공표할 예정이다.

□ 이경숙 성평등가족부 성평등정책실장은 "대학 등 현장의 문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제도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ㅇ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폭력예방교육 체계를 마련하고 대학 현장과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