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국내 귀환 동포 민원 검토 결과 직접 설명
- 고려인 동포단체(인천 함박마을), 중국동포단체(서울 대림동) 대상 후속 설명회 개최
- 민원 검토 결과와 향후 계획 직접 설명..."현장 목소리 정책에 반영"
□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5월 22일(금) 인천 함박마을에서 대한고려인협회, 서울 대림동에서 중국동포총연합회를 대상으로 각각 '민원 처리 결과 설명회'를 열고, 국내 귀환 동포들이 제기한 민원과 정책 건의사항에 대한 정부 검토 결과와 조치 현황을 설명했다.
ㅇ 이번 설명회는 국내 귀환 동포들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 재외동포청과 관계부처, 유관기관이 함께 지난 4월 30일(목) 재외동포실무위원회 산하 '국내 귀환 동포 분과위원회'를 통해 검토한 결과를 직접 안내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ㅇ 특히, 국내 귀환 동포들이 요청해온 29개의 민원 및 정책 건의사항에 대해서 분과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수용키로 한 25건 안건 검토결과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 주요 건의사항 별 검토·조치 사항 >
▸(동포청 사업 관련) ①동포단체 지원사업 자부담 비율(50%→20%) 경감, ②국내 체류 동포 청년 취업·직업훈련 지원(6월중 참가자 모집), ③고려인 예술작품 전시공간 마련(인천교통공사 재외동포특화역사 전시관<센트럴파크역> 협조 요청) ▸(국적, 비자 관련) ①국적회복 관련 절차 개선 및 정례적 민간 거버넌스 구축, ②지역특화 비자 일자리 상실 문제 해결 및 안정적인 고용 보장 ③과도한 출입국 규제 및 사증발급 거부 문제 (총 3건 법무부 검토 내용 설명) ▸(복지 관련) ①러시아어 요양보호사 시험 응시 등 제도개선, ②장애인 동포 장애 등록 지원 및 언어지원 등 행정서비스 불편 해소(총 2건 보건복지부 협의 내용 설명) |
□ 설명회에 참석한 대한고려인협회 정영순 회장과 중국동포총연합회 김호림 회장은 "국내 귀환동포의 건의사항이 정부차원에서 처음으로 종합 검토되고, 그 결과를 동포들에게 직접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국내 귀환 동포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계속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김경협 청장은 "동포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진행 상황을 직접 설명하고 책임있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ㅇ 아울러, "동포의 민원과 건의사항을 추가적으로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실시 중인 제2차 민원 조사에서도 많은 목소리를 내어달라"고 밝혔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