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신청은 한 번으로 끝! 놓치지 않도록 챙겨드릴게요
- 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 국민 편의 증진 4개 과제 개선 예정 -
- 신청 부담 · 서류제출 부담은 낮추고, 국민 선택권은 높이는 혁신행정 추진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6년 6~7월 사회복지 분야 소확신(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 과제* 4건을 선정·발표하였다.
* 지침 개정, 유권해석, 기관 간 협조 등 작지만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통해 국민의 일상 속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낸 과제
이번에 선정된 2026년 6~7월 사회복지 분야 소확신 과제는 ①기초연금 수급희망이력관리 신청인 간주신청 도입, ②육아휴직급여 증명서 제출부담 완화, ③사회서비스이용권 카드사 확대, ④자활기업정보 나라장터 연계로 총 4건이다.
① 어르신, 기초연금 신청 또 안 하셔도 돼요.
2016년도 도입된 기초연금 수급희망이력관리 제도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였으나 탈락하거나 소득·재산 변동으로 수급권을 상실한 사람에게 5년간 매년 수급 가능 여부를 조사하여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하는 제도이다.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이지만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어도 모든 서류를 갖춰 다시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은 여전했다. 7월부터는 최신 소득·재산 자료를 반영해 조사한 결과 수급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다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신청 안내를 받고도 신청하지 못한 어르신들의 수급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② 어머님 아버님, 육아휴직급여 증명서는 따로 제출 안 하셔도 돼요.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가 적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지원대상자의 소득·재산 정보를 확인하고 있으며, 대상자가 지급받은 육아휴직급여를 확인하여 공적이전소득이나 일시금으로 반영하고 있다.
그간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확인을 위해 국민이 관련 서류를 개별적으로 발급·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6월 1일부터는 기관* 간 연계를 통해 관련 정보를 서류 제출 없이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한국고용정보원(육아휴직급여증명서 발급기관)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③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카드 선택권이 넓어집니다.
국민행복카드는 하나의 카드로 국가 바우처 서비스를 이용하고 결제할 수 있는 카드를 말한다. 바우처 사업별로 특정 신용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15년부터 통합카드(국민행복카드) 사업을 추진하였다.
7월 1일부터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카드사를 기존 5개 카드사(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KB국민카드)에서 6개 카드사(현대카드 추가)로 확대 시행하여 국민의 카드 선택의 폭을 넓혔다.
④ 나라장터에서 자활기업정보 한 번에 확인하세요.
자활기업은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협력하여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자활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용역 등은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이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나라장터*에서 제품 등을 구매하는 경우 우선구매 대상인 자활기업이 생산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나, 지금까지는 자활기업 정보가 연계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웠다.
* 조달청이 운영하는 공공 입찰·계약·지급을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앞으로는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자활기업 해당 여부를 표시함으로써 공공기관 등 구매자가 구매하려는 생산품이 우선구매 대상인 자활기업의 제품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6~7월 「보건복지 소확신」 과제 중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국민이 직접 선정하는 국민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투표는 6월 15일부터 6월 24일까지 보건복지부 블로그(https://blog.naver.com/mohw2016)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자 중 100명을 선정해 선물을 주는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작은 변화라도 세심하게 살피고 개선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2026년 6∼7월 사회복지 분야 소확신 과제 목록
<별첨> 2026년 6∼7월 사회복지 분야 소확신 과제 인포그래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