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 안건]
가. 2027년도 예산안 및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관한 건
o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의 2027년도 예산안 및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 총 세출은 2,740억 원(일반회계 93억 원, 방송통신발전기금 1,914억 원)으로 ▲국민 미디어 주권 강화 ▲방송·미디어·통신 분야 AX 전환 가속화 및 산업 진흥 ▲불법 허위조작 정보 대응 및 이용자 보호 강화 등을 위한 사업에 재원을 중점적으로 배분했습니다.
나. 공영방송 이사 추천단체 선정에 관한 건
o 한국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 추천을 위해각 분야의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공영방송 이사 추천단체를 선정하였습니다.
o 세부 현황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2026년도 하반기 지상파방송 재허가 세부계획(안)에 관한 건
o 올해 12월 31일에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28개 사업자, 103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세부계획을 심의·의결했습니다.
o 금번 심사에서는 재허가 심사의 일관성과 사업자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기존 심사 방향과 구조를 유지하되, 방미통위 출범 이후의 정책 기조를 반영하고자 했습니다.
- 이를 위해 법정 의무사항 및 중복유사조건 통폐합 등 재허가 부관을 최소화 및 합리화하고, 편성위원회 및 편성규약 운영 관련 심사항목 신설 등 「방송법」 개정사항*을 반영했습니다.
*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에 대해 기존에 방송의 공적책무·공정성 항목에서 평가하던 편성위원회 및 편성규약 이행 실적을 별도의 심사항목(50점)으로 신설
o 방미통위는 6월까지 재허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방송·법률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연내에 재허가 여부를 의결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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