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민재 차관은 6월 8일(월), 강원도 횡성군(우천면 하대리) 햇빛소득마을 후보지를 찾아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어 강원도청을 방문해 상반기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4.20.~6.20.)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 햇빛소득마을 후보지 현장 점검, 주민 주도 에너지 자치 모형 정착 총력

이번 방문은 '햇빛소득마을' 사업의 1차 공모* 신청 마을 준비 상황을 면밀히 확인하고,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 일정 : 공고(3.31.) → 1차 접수(~5월)/선정(7월) → 2차 접수(~7월)/선정(9월)

햇빛소득마을은 주민들이 태양광발전소를 직접 운영해 얻은 수익을 마을 복지와 주민 소득으로 되돌리는 대표적인 에너지 자치 모형이다.

김 차관은 60여 가구가 거주하는 횡성군 하대리 마을의 햇빛소득마을 후보지를 둘러보며 사업 준비 현황을 꼼꼼하게 확인했다. 이어 우천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협동조합 구성 및 1MW 규모 발전소 설치 계획을 보고받고, 계통 용량 부족에 따른 에너지 저장 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 설치 등 계통 연계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김 차관은 강원도와 횡성군에 "7월까지 진행되는 2차 공모에 보다 많은 마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1차 공모에 선정된 마을이 행정 절차에서 겪는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지원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하대리 주민들이 에너지 생산의 주체가 되어 전국적인 햇빛소득마을 모범사례를 만들어 주길 바란다"라며 현장에서 나온 건의 사항을 신속히 검토 및 반영할 것을 지시했다.

>> 강원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부정수급 근절 위해 철저한 관리 당부

이어서 강원도청을 방문한 김 차관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점검단'과 함께 부정수급 의심 사업 점검 상황과 부정수급 관리 현황을 보고받고, 근절 대책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 차관은 "행정안전부와 지방정부는 4월부터 12월까지 상·하반기에 걸쳐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라며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철저히 찾아내고 적발된 부정수급자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 투명한 지방재정 운용을 확립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 담당자 : 자치행정과 최난실(044-205-3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