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공공부문 개인정보 관리실태 현장 점검 본격 나선다

- 한국지역정보개발원(KLID) 방문해 지방자치단체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 실태 점검

- 실태점검 전담조직으로 「공공실태점검단」 설치·운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6월 12일(금) 오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원장 직무대행 김석진 부원장, 이하 'KLID')을 방문하여 지방자치단체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 KLID는 지방자치단체 행정정보시스템, 주소정보관리시스템 등 관리 업무 위탁 운영 중

  이번 실태 점검은 지난 5월 국무회의에서 보고됐던 "예방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계획"의 후속조치로, 개인정보위 내 전문성과 업무 경험이 풍부한 우수 인력으로 구성된 「공공실태점검단」에서 국민의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는 주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체계와 안전조치 이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날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첫 공공기관 현장 점검을 위해 KLID를 방문하고,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사전 예방체계 운영 실태'를 점검하였다. 이어, 주민등록시스템 운영지원단과 클라우드 보안관제센터를 찾아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안전조치 이행 현황을 확인하고, 개인정보 보호 현장의 애로사항과 개선 의견을 청취했다.

  더불어, 개인정보위는 KLID에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을 위탁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 개인정보 보호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접근권한 설정, 파기 등 자체 점검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KLID 현장 점검을 시작으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전반에 걸친 개인정보 관리실태의 점검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기관별 자체점검과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미흡 사항에 대한 개선을 지원하고,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공공부문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는 만큼 무엇보다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이 요구된다."라며, "특히,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규모 개인정보시스템을 중심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