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청, 민･관･학 전문가와 해양폐기물 현장 대응력 강화에 뜻 모아

- 해양폐기물 긴급수거 등 해양경찰의 현장 집행력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 논의 -

해양경찰청(장인식 해경청장 직무대행)은 18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해양폐기물 현장 대응력 강화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기후변화로 인해 매년 반복되는 태풍 내습과 장마철 폭우 등 재해성 쓰레기의 해양 유입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특히, 폐기물의 발생부터 처리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에서 기관별 역할을 명확히 진단하고, 바다 최일선에서 수거·정화 및 단속 활동을 수행하는 해양경찰의 현장 집행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적 보완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해양폐기물 관리정책 현황과 관계기관 협업 방안' 발표자로 나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경신 부연구위원은 "해양폐기물 문제는 이제 단순한 환경 정화 차원을 넘어 국제 사회의 엄격한 규범에 대응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라며, "기존의 사후 행정처분과 수거 명령 위주의 수동적인 틀에서 벗어나, 바다 최일선에서 즉각적으로 위험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해양경찰의 명확한 현장 집행 권한을 법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새로운 해양환경 관리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하였다.

'해양쓰레기 관리 효율화를 위한 지방정부 정책 모델과 추진 과제' 발표를 맡은 충남연구원 윤종주 연구위원은 "그동안 사각지대였던 항･포구의 불법 배출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있는 해양경찰의 단속 및 관리 권한을 확실히 하고, 이를 지방정부의 재활용 시설과 하나로 연결하는 실질적인 협력이 가장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한규 해양경찰청 해양오염방제국장은 "해양폐기물 문제는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국가 현안"이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현장에서 헌신하는 해양경찰의 역할이 제도적으로 명확히 정립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정부 및 시민사회와 함께 국민과 미래를 위한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