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한국경쟁법학회
하계 공동학술대회 개최
- 디지털 시장의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경쟁법·정책 집행의 방향을 논의 - 

< 행사 개요 >

· 일  시 : 2026.6.19.(금) 13:30~17:40 
· 장  소 : 롯데리조트 부여 사비홀
· 주  최 :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경쟁법학회
· 주  제 : 디지털 시장의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경쟁법·정책 집행의 방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오늘 한국경쟁법학회(학회장 심재한)와 함께 '디지털 시장의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경쟁법·정책 집행의 방향'을 주제로 하계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대회는 학계 및 민간 전문가와 공정위 관계자가 참석하여 디지털 시장과 관련된 경쟁법적 쟁점을 논의하고, 앞으로 관련 분야에서 혁신적인 생태계 조성을 위한 경쟁법 집행과 경쟁정책 방향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병기 위원장은 영상축사를 통해 "디지털 경제의 폭발적 성장으로 거대 플랫폼은 수많은 이용자 데이터와 이용자 혁신을 독점"하고 있으며,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막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플랫폼 입점업체 보호를 위한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공정위는 플랫폼·입접업체 간 거래과정의 격차를 해소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재한 한국경쟁법학회장은 "디지털 시장의 자율성과 혁신 잠재력을 극대화하면서도,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고민할 시점"이며, "오늘 학술대회는 학계의 연구 성과와 실무가들의 통찰이 어우러져, 경쟁법과 정책이 나아가야 할 이정표를 제시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학술대회 1부에서는 신영수 경북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❶｢디지털 시장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법적 분석｣(유영국 한신대 교수), ❷｢동태적 시장의 규제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윤경수 가천대 교수), ❸｢플랫폼과 불공정 의심행위 : MFN과 알고리즘에 대한 법경제학적 논의｣(강상엽 북경대 교수), ❹｢디지털 시장의 경쟁촉진과 경쟁당국의 역할｣(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4가지 주제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졌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이 황 고려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박세환 서울시립대 교수, 조혜신 한동대 교수, 주진열 부산대 교수, 이 공 연구위원(한국개발연구원 산업·시장정책연구부), 서 정 변호사(법무법인 서이헌), 선중규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

  공정위는 오늘 학술대회가 디지털 시장에 맞는 경쟁정책 방향에 대해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바람직한 정책설계를 위해 학계와 소통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