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선관위 개혁 시민 토론회 개최
- 김 총리, "선관위 개혁.. 필요하다면 원포인트 개헌을 통해서라도 끝을 보자는 마음으로 추진해야..."
□ 김민석 국무총리는 6월 21일(일) 오전 10시 한국체육대학교 개선관 라운지에서 학계·대학생·시민사회 대표들과 함께 '선관위 개혁 관련 시민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토론회는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국민참정권 침해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선거관리의 문제점과 선관위 개혁 방안 등에 대해 사회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선관위 개혁 관련 시민 토론회 개요]
·(일시·장소) '26.6.21.(일) 10:00-11:00, 한국체육대학교 개선관 라운지
·(참석자) 국무총리(주재), 장영수 고려대 명예교수, 이근우 가천대 교수, 김태윤 전현직총학생회연합 대표, 김진경 전국총학생회협의회 미디어홍보국장, 이소영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실행위원, 박세진 시민의눈 대표
□ 김 총리는 모두말씀에서 "우리는 지금, 선관위의 선거관리 부실로 인한 참정권 침해와 민주주의를 빙자한 민주 질서의 혼란이라는 민주주의의 본질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하고,
ㅇ "선관위의 독립성은 존중하되 외부 견제와 감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필요하다면 원포인트 개헌을 통해서라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참석자들의 자유로운 의견개진을 요청하였다.
□ 토론은 6·3 지방선거의 선거관리 문제와 원인,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한 선관위 개혁방안의 두 가지 주제에 대해 참석자들의 의견을 듣고 논의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ㅇ 우선, 참석자들은 대체로 독립성 보장 아래 장기간 방치된 선관위의 조직 역량 부족, 법관 중심의 비상임 선관위원장 문제, 독립성에 수반되는 책임성 부재와 외부의 견제·감시 부족을 이번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 △이소영 위원은 법관 중심의 폐쇄적 운영으로 장기간 조직적 매너리즘에 빠져있었다고 언급하였고, △이근우 교수는 비상임·임시직 위원들로 인해 전문성이 저하되고 사무처의 영역이 확대되었다고 꼬집었다. △장영수 교수는 선관위가 선거철에 업무가 집중되는 선거관리 업무의 구조적 어려움을 장기간 방치하였다고 지적하였고, △박세진 대표는 위원장 상임화 및 외부견제 장치 필요성 등을 강조하였다.
- 한편, △김태윤 전현직총학연합 대표와 △김진경 전국총학협의회 국장은 우리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 데 대해 청년들이 분노하고 있으며, 이번 사태에 대해 선관위가 얼마나 책임지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라고 꼬집으면서, 완전한 선관위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ㅇ 다음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선관위 개혁방안과 관련하여, 참석자들은 선관위원장 상임화, 책임성 확보를 위한 외부 견제장치 마련에 대체로 공감하면서, 개혁 논의가 세부적인 선거관리 업무의 효율화 등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 △장영수 교수, 박세진 대표는 가시적이고 실현가능성 있는 대책으로 위원장 상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이소영 위원은 시민 추천 등을 통해 대표성을 지닌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한편, △장영수 교수는 실제 투·개표소 선거관리는 지방공무원 등이 담당하는 만큼 사전 교육 철저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꼬집었으며, △이근우 교수는 수사 및 조사는 과거에 대한 단죄인 만큼 미래를 위한 제도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고, △김태윤 대표는 포괄적인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 김 총리는 네 가지 항목을 제시하면서 이날 토론을 마무리하였다.
ㅇ 첫째, 김 총리는 "청년과 대학생들의 문제 제기는 우리 사회가 이전과 다른 수준의 공정과 신뢰를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기존보다 높은 수준의 기준을 우리 사회가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ㅇ 둘째, "선관위 개혁은 필요하다면 원포인트 개헌을 통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끝을 보자는 마음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하였다.
ㅇ 셋째, "사전투표, 투표시간, 다양한 기술적 문제 등이 거론되는 만큼, 선거제도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토론 내지는 공론화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ㅇ 마지막으로, "청년, 대학생이 주도하여 사회적 공론화를 추진하고 총리실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하였다.
□ 오늘 토론회는 KTV 유튜브 생방송으로 중계되었으며, 유튜브 채널('KTV', '총리실TV') 등을 통해 다시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