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형 돌봄·의료서비스 전달체계 평가 착수, 제3차 사회보장 평가전문위원회 개최

- 조건부 협의완료 사업 자체 성과평가 결과검증 및 '25년 사회보장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6월 26일(금) 오전 10시 30분, 서울시 중구 소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6기 사회보장 평가전문위원회(이하 '평가전문위') 2026년도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제3차 회의에서는 「사회보장제도 평가 2차 과제* 착수보고」, 「조건부 협의완료 사업 자체 성과평가 결과검증**」, 「2025년 사회보장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 등 세 가지 안건이 보고됐으며, 위원 간 논의가 이어졌다. 

  * 「방문형 돌봄·의료서비스 전달체계 평가」 

  ** 지방정부 등에서 새로운 유형의 사회보장제도 등 타 복지체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 도입 시, 시범사업 시행 및 사업영향평가 결과를 제출받아 평가·검증

  올해 사회보장제도 2차 평가 과제인 「방문형 돌봄·의료서비스 전달체계 평가」는 방문형 돌봄·의료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해 실시하며,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용호 교수가 책임연구원을 맡아 착수보고를 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조건부 협의완료 사업 자체 성과평가 결과검증」은 「경기도 고령장애인 쉼터 사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에서 참석해 사업성과를 설명하였다.

  사회보장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는 사회보장기본법 제1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따라 매년 실시된다. 2025년은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4~'28)의 두 번째 시행연도로,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14개 부처가 120개 과제를 시행계획에 따라 추진하였다. 

  평가전문위에서는 120개의 과제를 지난해 실적을 기준으로 우수, 정상 추진, 개선 필요 과제로 나누어 검토하였으며, 평가 결과는 사회보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심의 후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회의를 주재한 양난주 위원장은 참석자들에게 "2026년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연말까지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평가전문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붙임> 1. 2026년 제3차 사회보장 평가전문위원회 개요

        2. 사회보장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평가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