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감독추진단, 제16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 개최

- 부처별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현황 점검 및 공조 강화

- 경찰청,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권 전매 사기 중개보조원 등 검거사례 공유

□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단장 : 김용수 국무2차장겸임)은 6월 30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하였다.

ㅇ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석하여,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과 향후계획을 공유하고, 기관 간 공조 강화방안을 논의하였다.

* (참석) 재정경제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인사혁신처, 대검찰청, 국세청, 경찰청, 서울특별시, 경기도, 금융감독원, 한국부동산원 등

□ 이 날 회의에서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이상거래 상시·기획조사를 통해 위법의심거래로 관계기관에 통보된 사건의 처리결과와 조치현황을 점검하고, 보다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협의회는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지방정부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올해 2월부터는 협의회에 서울시, 경기도가 참여하여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개선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다.

□ 아울러 참석 기관들은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불법행위를 공유하고, 유사범죄 예방을 위한 기관간 협력체계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ㅇ 특히, 경찰청은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26.3.16~10.31) 기간 중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권 전매를 빙자해 가짜 매수인을 내세우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편취한 중개보조원 등 3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한 사례를 공유하였다.

□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부동산 불법행위 의심사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철저히 조사하고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대응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