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제도개선 범정부협의체 공식 출범

제1차 범정부협의체 회의 개최

- '자치경찰제 단계적 확대 및 전면시행' 본격 추진 위해 협의체 신설

- '25.12월부터 행안부·경찰청 등 관계부처 논의, 회의체 격상·출범

【관련 국정과제】 4. 경찰의 중립성 확보 및 민주적 통제 강화

□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자치경찰제의 단계적 확대 및 전면시행'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의 '자치경찰 제도개선 범정부협의체(의장 : 국무조정실장, 이하 협의체)'가 7월 2일(목) 공식 출범했다.

ㅇ 정부는 협의체 출범과 함께 7월 2일(목) 14:00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1차 범정부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였다.

※ (참석기관)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인사혁신처 ▵법제처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시대위원회 ▵시도지사협의회

□ 그간 정부는 자치경찰제 확대를 통해 ▵경찰 권한의 분권화 ▵행정의 민주성 강화 ▵주민 수요에 부합하는 치안 서비스 제공이라는 세 가지 중요한 목표를 이루고자 제도개선을 준비해왔다.

ㅇ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행정안전부, 경찰청, 시도지사협의회 등 관계기관이 제도개선 방향을 심도있게 논의해왔으며, 이를 범정부 차원의 실행력 있는 정책으로 구체화하기 위해 이번 협의체가 출범하게 되었다.

□ 새롭게 출범하는 협의체에는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인사혁신처, 법제처,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차관급과 지방시대위원회 및 시도지사협의회의 부기관장급이 폭넓게 참여한다.

ㅇ 협의체는 그간 관계부처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자치경찰 제도개선 방안의 수립 ▵행정·재정적 지원방안 ▵시범운영 및 평가 등 향후 전면시행을 위한 구체적 사항 등을 본격적으로 협의하고 조정해 나갈 예정이다.

ㅇ 협의체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내에 '자치경찰 제도개선 범정부협의체 지원단'(이하 지원단)이 설치된다.

- 지원단장은 행정안전부 차관이 겸임하게 되며, 관계부처 실무자들이 합동으로 자치경찰 제도개선 및 시범운영 방안 등 구체적 사항을 마련할 예정이다.

※ (지원단) ▵단장(행안부 차관 겸임) ▵부단장(행안부 고위공무원) ▵3과 30명 이내 규모

□ 정부는 향후 제도개선 추진 전 과정에서 일선에서 치안현장을 책임지는 경찰관들의 생생한 목소리는 물론, 각계각층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ㅇ 이를 위해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운영(20여명 이내)하는 한편, 충분한 공론화와 숙의 과정을 거쳐 국민 공감대와 현장 수용성이 높은 최적의 개선안을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오늘 1차 회의에서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안착은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과 경찰행정의 민주성 확보를 위한 중대한 과제"라고 강조하며, "제도 개선과정에서 치안역량 저하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밀하게 협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