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규제를 합리화하겠습니다"
｢규제합리화 대국민 공모전｣ 개최
- 국민이 직접 불편한 규제 개선을 제안하고, 우수 제안도 직접 선정
- 국무조정실, 7월 10일부터 8월 14일까지 규제합리화 제안 접수
□ 국무조정실(실장 윤창렬)은 국민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실생활과 밀접한 규제를 적극 개선하기 위해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규제합리화 대국민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공모전은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를 직접 제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진행 절차 >
제안 접수 (7.10.~8.14.) | ▶ | 부처 검토 (8월) | ▶ | 전문가 심사 (9월) | ▶ | 온라인 투표 및 결과 발표 (10월) | ▶ | 정책 반영 (연중) |
온라인 접수 | 부처 검토 및 수용제안 확정 | 전문가 심사를 거친 우수제안 과제(11개) 선정 |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선정 | 관련 법령 정비 및 제도개선 |
□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7월 10일부터 8월 14일까지 한달간, 공모전 전용 웹페이지(www.better.go.kr/voice)를 통해 쉽게 참여할 수 있다.
□ 접수된 제안은 소관부처 검토와 심사를 통해 우수 제안으로 선정되며, 심사 단계에서 전문가가 참여해 실현 가능성, 규제 합리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 11건에 대해서는 온라인 국민투표를 실시해 최종 순위를 결정할 방침이며,
ㅇ 대상(1명)으로 선정된 과제 제안자에게는 국무조정실장상과 함께 100만원 상당의 부상(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이다.
< 시상계획 >
구분 | 대상(1명) | 최우수상(2명) | 우수상(3명) | 장려상(5명) |
시상내역 | 국무조정실장상 + 온누리상품권 100만원 | 국무조정실장상 + 온누리상품권 | 국무조정실장상 + 온누리상품권 | 각 온누리상품권 |
□ 이번 공모전에서는 우수 제안뿐만 아니라, 규제 합리화 필요성이 있거나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획기적인 제안이라 판단될 경우 국무조정실에서 별도 관리하며 관련 부처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좋은 규제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지만, 나쁜 규제는 국민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한다"며,
ㅇ "이번 공모전을 통해 직접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이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붙임 : 규제합리화 대국민 공모전 포스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