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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나물용 콩에 대한 시장접근물량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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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콩나물 재배용 콩에 대한 시장접근물량을 1만 톤 확대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작년 말 국내 공급을 원활히 하고 가격 안정을 위해 콩나물 콩의 2026년 시장접근물량(TRQ: Tariff Rate Quota)을 17,450톤으로 설정하고 이에 대해 WTO 양허관세율인 487% 대신 5%의 저율 관세를 적용해 왔으나 최근 공급 부족과 가격 인상이 우려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여 이번에 1만 톤을 추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콩나물 콩에 대한 금년도 시장접근물량은 총 27,450톤이 되며 신규 증량분은 8월 중 개정 규칙 시행일 이후부터 연말까지 수입되는 분에 대해 적용되게 된다.


 


   ※ 정부는 8월 초까지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입법예고(~7.31) 및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완료하고 8월 중 시행


 


<시장접근물량 증량 내용>


 


시장접근물량


적용 시기


비고


당초


17,450톤


2026년 1월~12월


6월말 물량소진


추가


10,000톤


2026년 8월~12월


하반기 수요 고려 증량


 


   정부는 향후에도 일반 서민의 먹거리 물가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내 수급과 가격이 불안한 품목에 대해서는 시장접근물량 추가 증량 등 선제적인 조치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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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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