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평등공시제 공동기획단 출범 2027년 제도 시행 본격 준비

공시 시스템 구축·전문기관 설립 등 제도 기반 마련

기업 자율적 성별 임금격차 개선 지원…공시제 연내 인프라 구축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7월 14일(화) 오후 2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김종숙)과 함께 「고용평등공시제 공동기획단」(이하 '기획단') 현판식을 개최하고, 2027년 고용평등공시제 시행을 위한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ㅇ 이날 현판식에는 정정옥 청와대 성평등가족비서관, 임영미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장, 박종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등 관계기관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 기획단은 기업과 공공기관의 성별 고용·임금 현황을 체계적으로 공시하고, 기업의 자율적인 성별 격차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하는 전담 조직으로,

ㅇ 성평등가족부 고용평등정책관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공동단장을 맡고, 부단장 1명과 성평등가족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 관계기관 인력으로 구성·운영된다.

□ 기획단은 2027년 고용평등전문기관 지정 전까지 ▲고용평등공시제 도입 준비 ▲노사발전재단이 맡아 온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업무의 실질적 이관 ▲전문기관 설치 준비(인력 등) ▲제도 내실화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 마련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과제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 정부는 우리나라의 심각한 성별 임금 격차(OECD 최하위, 29%, '24년) 해소를 위해 고용평등공시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추진하여 왔다.

ㅇ 기업과 공공기관의 성별 고용·임금 현황을 체계적으로 공시함으로써, 구조적 성별 격차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양성평등기본법」개정안(현재 관련 개정안 9건 국회 계류 중)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 중이며,

- 이번에 구성한 기획단을 통해 ▴공시시스템 구축 ▴전문기관 운영 기반 조성 ▴기업 대상 제도 안내·홍보 등 제도 인프라를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 성평등가족부는 기획단 운영을 통해 고용평등공시제의 안정적인 시행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체계도 함께 수립할 계획으로,

ㅇ 공시가 실질적 격차 해소로 이어지도록 기업 대상 자가진단 도구, 전문 컨설팅, 인센티브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고용평등공시제 도입은 성별 고용·임금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기업 스스로의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첫걸음"이라며,

ㅇ "기획단을 중심으로 시스템 구축, 법령 마련, 전문기관 지정 등 제반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27년 제도가 도입·안착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김종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은 "OECD 같은 국제기구에서 오랫동안 제안해온 고용평등공시제를 국정과제로 추진할 수 있어서 의미가 크다"라며,

ㅇ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공동기획단 참여를 통해 그동안 축적해 온 연구․분석 역량을 바탕으로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고용평등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