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목숨 살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 구현 위한 예산 편성
- 2027년 보건복지부 예산 148조 7,697억 원 규모, 전년 대비 8.2%↑ -
- 아동기본수당·아이맞이지원금·피지컬AI(미래대응기금) 포함 152조 4,328억 원 -
-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1.26조 원) 도입, 지역사회 통합돌봄 안착, 취약청년 지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9월 1일(화),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총지출은 148조 7,697억 원으로 2026년 본예산(137조 4,949억 원) 대비 8.2% 증가하였다. 2027년에 신설될 미래대응기금*에 편성된 아동기본수당, 아이맞이지원금 등을 포함하면 152조 4,328억 원으로 10.9% 증가한 규모이다.
* (기획처미래대응기금) 아동기본수당(2조 9,272억 원), 아이맞이지원금(6,981억 원), 피지컬AI 도입·실증(377억 원) 총 3개 사업(3조 6,630억 원)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①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사회안전매트 강화, ②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투자 확대, ③지역사회 통합돌봄 안착 및 모두의 돌봄 강화, ④아동·청년 등 미래세대 회복·성장 지원, ⑤보건복지 인공지능 전환(AX) 및 바이오혁신 등 5대 핵심 투자를 중심으로 편성하였다.
첫째,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사회 안전매트를 강화한다.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을 맞춤형 급여 개편('15년) 이후 최대인 6.7% 인상하고, 기초연금은 저소득층 중심의 두터운 지원을 위한 하후 차등지급*(348만 명), 부부감액 비율 축소(234만 명),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지원**(11만 명)을 반영하여 예산이 11% 증가('26년 23.1조 원→'27년 25.7조 원)하였다.
* (하위 0~30% 부부가구 차등 지급 시) 56만 원('26) → 68.4만 원('27), 최대 12.4만 원 추가지원(하위 30~45% 부부가구 차등 지급 시) 56만 원('26) → 64.6만 원('27), 최대 8.6만 원 추가지원
**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26년 0원 → '27년 하위 구간에 따라 최대 38만 원 추가지원
둘째,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집중 투자를 확대한다.「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1.26조 원)」를 신설하고, 지역의사제(490명) 및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448명)를 전국(서울 제외)에서 실시한다. 국립대병원을 '5극3특 지역의료 주축병원'으로 집중 육성하는 한편,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을 도입하여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직접 기획·추진한다.
셋째, 지역사회 통합돌봄 현장 안착과 모두의 돌봄을 강화하고,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를 대폭 개선한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확대와 함께 인구감소지역에 '취약지 돌봄센터'를 신설한다. 장애인연금 대상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체로 확대하고, 장애인 활동지원 및 노인일자리를 대폭 확충한다. 아울러, 국고 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100% 준수하고, 정부보조 민간위탁사업 종사자 중 고강도 직군 10종에 대해 공통처우개선율에 1%p를 추가 적용하여 4.9% 인상한다.
넷째, 아동·청년 등 미래세대의 회복과 성장을 적극 지원한다.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 회복지원과 만 18세 청년에게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를 신규 지원한다.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 등 기존의 양육지원급여를 아동기본수당과 아이맞이지원금으로 확대 개편하여,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다섯째, 보건·복지 AX 및 바이오 혁신을 추진한다. 바이오헬스 청년 창업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는 등 AX·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고, 피지컬AI 돌봄로봇 도입·실증 등 복지·돌봄 혁신과 전국민 AI 기본의료를 추진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사회안전매트를 더 두텁게 하고, 지역사회 돌봄은 넓히면서, 지역필수공공의료를 확충하여 어디에 살든 질 높은 국민의 기본적 삶과 건강 보호에 중점을 두고 2027년 예산안을 편성하였다"라고 밝히며,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복지국가 구현에 보건복지부가 앞장설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적극 노력했다"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앞으로 남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보건복지정책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예산을 차질없이 확보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붙임> 1. 2027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세부내용
2. 2027년 달라지는 모습
3. 2027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주요사업 20선
4. 2027년 보건복지부 5대 중점 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