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통폐합 착수

석유·가스공사, 에너지공사로 통합
인천·한국공항공사 통합 일단 보류
수도권 잔류 최소화, 내년 이전 시작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한국전력공사 산하 발전 5사가 하나로 통합된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도 한 집 살림을 하게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개발·주거복지 기능으로 분리된다.

재정경제부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은 하나로 합치고 환경 변화에 맞춰 기능을 재편해 전체 공공기관의 약 20%에 해당하는 109곳을 줄이는 것이 골자다.

전략적 구조개혁으로 15개 기관이 줄어든다. 발전 분야에서 한국남동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 5개사를 가칭 ‘한국발전’으로 통합한다. 각 사에 흩어진 재무·인적 역량을 한데 모아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투자 여력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지역별로 흩어진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 등 4개 항만공사는 ‘한국항만공사’로 합치고 4개 지역에 지사를 두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과당 경쟁을 줄이고 지역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는 ‘에너지자원공사’로 통합한다. 석유·가스를 통합 관리해 에너지 안보와 수급 관리 기능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모든 광업소가 문을 닫은 대한석탄공사는 청산한다.

LH는 주택 공급에 속도를 한층 더 높이기 위해 기능을 둘로 나눈다. 개발과 주거복지라는 성격이 다른 업무를 한 기관이 수행하면서 주택 공급과 재무 성과, 공공성 사이에 비효율이 발생했다는 판단에서다. 택지개발·주택건설 기능은 ‘주택도시개발공사’가, 주거복지·자산비축 기능은 ‘주택도시자산공사’가 맡는다. 다만 개발공사의 이익 일부를 주택도시기금 내 별도 계정에 적립해 자산공사에 출연하는 방식으로 개발 이익이 주거 복지에 쓰이도록 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는 지방공항 활성화를 먼저 추진한 뒤 통합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인천공항의 허브화 성과와 달리 지방공항은 적자와 불균형 문제가 이어지고 있어, 두 기관을 합치기에 앞서 지방공항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이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춰 연계 기능을 한데 묶기 위해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으로 통합된다.

공공기관이 통폐합된다고 해서 지방 이전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 아니다. 정부는 ‘수도권 잔류 최소화’를 원칙으로 올해 4분기 이전 계획을 확정하고 2027년부터 선도 이전에 착수한다.

세종 김신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