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임산부에 건강한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 국비 확보 후 4월 추경 누락, 사업 불안정성 지적
만족도 94.4점 달하는 우수 사업 ‘사업지속성 확보 촉구’…서울시 임산부 맞춰 대상자 수 확대 필요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사업이었다”라며, “2023년 국비 지원이 중단되었을 당시 경기, 충남, 전남, 부산 등 타 지자체는 자체 사업으로 지속했던 반면, 서울시는 국비 종료와 동시에 사업을 중단하며 저출생 기조 속 산모 건강 지원에 미온적이었다”라며 좋은 사업의 사업 지속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내년도 사업 대상 인원을 산정하는 과정에 존재하는 뚜렷한 한계와 모순을 날카롭게 꼬집었다. 이 의원은 “현재 서울시가 설정한 사업 대상자는 약 2만 8천 명 수준에 불과하지만,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의 경우 연평균 약 5만 명에 달하는 임산부가 수혜를 누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단순히 국비 매칭 수준에 턱걸이할 것이 아니라, 실제 지원이 절실한 더 많은 임산부들이 소모적이고 과도한 경쟁을 겪지 않고 온전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업 대상 인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국비 매칭 예산의 사업 집행 과정에서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짚어주신 시각에 깊이 공감한다”며, “앞으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시비 매칭분이 제때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현장의 임산부 수요를 면밀하게 다시 검토하여 더 많은 산모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김지수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