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감사원이 국무총리실 고유업무인 부처 업무 평가와 규제개혁,국가정책의 갈등현안 조율 등에 직접 관여하겠다고 언급하면서 총리실과 감사원간에 ‘이상기류’가 흐르는 것 같다.

총리실은 감사원의 움직임에 대해 ‘월권’이라며 불편해하고 있다.반면 감사원은 행정의 비효율성을 바로잡기 위한 ‘본연의 임무’라고 주장한다.물밑 신경전도 점차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일선 부처들은 총리실과 감사원간의 업무조율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두 기관으로부터 같은 내용을 중복해서 감사 또는 평가받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치열한 ‘영역싸움’

두 기관의 불편한 관계가 싹튼 것은 지난해 감사원이 ‘감사원 혁신방안’을 통해 적발·처벌 위주 기관에서 국정평가 중추기관으로 탈바꿈하겠다고 선언하면서부터다.그동안 각 부처의 정책평가를 해온 총리실로서는 업무를 빼앗길 처지에 놓인 것으로 판단했다.

주무부서인 국무조정실 심사평가조정관실이 직·간접적으로 감사원의 지나친 ‘의욕’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지난달에는 감사원이 부처간 이견이나 이해집단의 반대 등으로 추진이 부진한 100개 정책에 대해 상시 감시체제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혀 또다시 총리실을 자극했다.

감사원은 나아가 부처간 이견 등으로 추진과정에서 혼선·애로가 있는 정책·사업에 대해 현재 총리실이 주재하는 ‘관계부처회의’와는 별도로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통해 해당 부처를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주에는 총리가 공동위원장인 규제개혁위원회의 업무까지 감사하겠다는 감사원 고위관계자의 발언까지 언론에 보도되면서 총리실의 분위기는 더 불편해진 것 같다.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는 풀고 환경·안전 규제는 강화한다는 원칙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겠다는 게 골자였다.

●중복평가 논란

총리실 관계자는 감사원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부처업무 평가와 행정규제·갈등조율 등은 총리실의 핵심 업무로,감사원이 이를 맡겠다고 하는 것은 총리실의 존립 근거를 빼앗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감사원이 각 부처의 정책과 업무를 시작부터 끝까지 간여하겠다는 것”이라면서 “감사원이 지나치게 (각 부처 업무에)개입할 경우 업무담당 실무자들의 활동영역을 크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그동안 부처간의 갈등 및 이견,집단이기주의 등으로 각종 정책이 제대로 조율되지 않아 혼선을 빚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총리실 업무와는 별도로 정책 감사를 통해 이러한 행정의 비효율성과 예산낭비를 미리 막아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일선 부처 실무자는 “두 기관간 업무조율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중복평가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일선 부처일 수밖에 없다.”면서 “두 기관이 업무 조율을 통해 감사나 평가업무를 일원화,일선 부처들이 업무 외적인 일로 신경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조현석기자 hyun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