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평준화를 건드리지 않고 입시제도를 고쳐봐야 또 실패한다.”
20일 낮 정부과천청사 회의실에서는 교육개혁에 대한 경제부처 공무원들의 난상토론이 벌어졌다.재경·산자·농림·노동 등 경제부처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올들어 세번째 열린 ‘브라운백 미팅’ 자리였다. 토론 참석자 50여명은 한국개발연구원(KDI) 관계자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경제부처 공무원들이었다.그래서인지 토론은 교육의 철학적 가치 등 딱딱한 소재보다는 평준화 개혁,자율경쟁 도입,교육의 효율성 등 시장경제적 관점으로 흘렀다.
주제발표에 나선 KDI 교육개혁연구소 이주호 박사는 최근 발표된 수능정책이 교육문제 해결에 있어서 ‘단기처방’이라고 비판한 뒤 “평준화 개혁과 대학정책의 자율화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이 박사는 “자립형 사립고를 확대하고 ‘협약학교’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협약학교란 정부부처·지방자치단체·교육단체·기업 등이 설립해 뜻대로 운영할 수 있는 고교”라고 설명했다.또 “대학입시는 국민공통시험과 과목별 시험으로 이원화하고 내신반영은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 손종현 전문위원은 “교육혁신위가 설정한 148개 혁신과제 중에서 (교육계가) 지금 몇개나 실천하고 있느냐.”고 반문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도 좋지만 공교육의 정상화,교사의 권한 존중 등 원칙을 강조하며 교육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공교육이 사교육에 떠밀려 이제 교사는 학교에서 EBS-TV나 틀어주는 사람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과천 경제부처 공무원들은 올해부터 점심시간에 KDI 주재로 브라운백 미팅을 갖고 있다.다른 부처의 정책을 서로 이해하고 사회적 관심사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을 위해서다.브라운백이란 정부 기안 문서가 담긴 노란색 서류봉투나 햄버거를 담는 갈색봉투로,브라운백 미팅은 간이식사를 하며 갖는 회의를 말한다.
김경운기자 kkw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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