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내년 예산안 51조 5060억… ‘동행·안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5000가족 유아차 밀고 서울 도심 달린다…내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성동구, ‘성공버스’ 노선 4개로 확대…성동 전역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강서 안양천 진입 경사로로 편히 걸어요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高대행, 환경부 업무보고서 지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은 23일 황사문제를 국제적 관심사로 제기할 것을 환경부에 지시했다.

고 대행은 이날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곽결호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올해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우리나라의 가장 큰 환경재앙은 황사라고 본다.”며 오는 29일 제주에서 개최될 유엔환경계획 특별총회 및 세계환경장관회의에서 황사문제를 국제적 관심사로 제기할 것을 주문했다.고 대행은 또 “유엔이 (황사문제에 대해)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고 중국의 베이징 올림픽과도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덕봉 총리 공보수석은 이와 관련,“베이징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황사에 대한 중국의 좀 더 적극적인 정책을 유도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고 대행도 서울시장 시절 서울올림픽에 대비해 환경오염,특히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여러가지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곽 장관은 업무보고를 통해 ‘새집 증후군’ 감소대책과 대기질 및 상수원 개선대책 등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보고 내용에 따르면 오는 5월 말부터 신규건축 아파트·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건축업자는 새 집 증후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입주 전에 새 집 증후군을 유발하는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물질의 오염도를 측정,60일간 게시판에 의무적으로 공고해야 한다.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새 집 증후군을 유발하는 접착제ㆍ벽지ㆍ목재 등도 친환경 자재로 제한된다.이와 함께 공공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환경규제도 강화된다.지금까지는 지하 역사와 지하도 상가만 환경규제의 대상으로 한정됐지만 병원ㆍ터미널ㆍ찜질방ㆍ백화점ㆍ대규모 점포 등으로 확대된다.이들 다중이용시설은 오는 6월부터 건물 자체에 중앙집중방식으로 공기를 정화할 수 있는 대형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대기질 개선을 위해 자동차 연료의 상대가격이 조정돼 경유가가 인상되고,특히 경유에 대해서는 환경개선 부담금을 물도록 ‘에너지 환경세’ 도입도 추진된다.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수도권 대기질 특별법’ 시행을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도 마련된다.오는 9월에 나오는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대기질 개선 목표를 정하고 지역별 배출허용 용량,저공해 차량보급 계획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오는 10월에 하위법령을 제정하고,2007년 7월부터 시행되는 사업장 총량관리제의 시범사업을 올해 안에 실시키로 했다.

이밖에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오염총량관리제가 팔당상수원과 낙동강 수계의 부산·대구시에서 의무적으로 시행된다.

박은호 조현석기자 unopark@˝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지구촌 청년 행동 약속, 은평서 결실”[현장 행정

IFWY 폐막식에 선 김미경 구청장 5개월 대장정… ‘은평선언문’ 채택 “미래 변화 꾸준히 노력하자” 당부

종로 공동 패션브랜드 ‘일루셀’ 가을 신제품 출시

“봉제 업체 일감 연결…역량 강화”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