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통기획·모아타운 현장 피로 누적... 잦은 인사이동과 인력 부족으로 행정 불신 커져
장기근무와 전문화 취지의 전문관 제도 유명 무실
낮은 승진가점과 수당으로 정비사업 인재 유인책으로 활용 못돼
정비사업 전문관 제도의 ‘기피업무+전보제한+낮은 보상’ 악순환 지적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제33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시민 불편과 행정 지연의 핵심 원인으로 담당 공무원 인력 부족과 잦은 인사이동을 지목하며, 정비사업 인허가·조정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인사·보상체계 개선을 서울시에 촉구했다.

최 의원은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등으로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언제가 될지 모르겠다”는 주민의 피로와 한숨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비사업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정비사업 추진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법령 해석 및 절차 적용이 담당자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까지 발생해 사업 지연과 행정 불신이 누적된다고 강조했다.

공무원의 장기근무와 전문성 강화 취지로 서울시는 ‘공무원 전문직위·전문관 제도’가 마련돼 있으나, 실제 운영은 미흡하다고 전했다.

2025년 10월 기준 서울시 전문관은 전 부서 합계 39명에 불과하며, 그중 재정비촉진사업관리 전문관은 단 1명뿐이다. 또한 최 의원은 전문관 제도가 현장 유인책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이유로 낮은 보상과 과중한 부담을 꼽았다.

전문관 지정 시 승진 가점은 근무기간에 따라 최저 기준 각 0.005점(3~4년), 수당은 월 2만원(2년까지) 수준인 반면, 인허가 부서라는 기피업무에 더해 전보 제한까지 적용되어 “전문성 제고가 아니라 벌칙처럼 인식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오세훈 시장의 토지거래허가제 번복 이후 서울시가 부동산 정책 전문성 강화를 내세우며 주택실 조직개편과 금융 전문인력 보강을 추진한 점을 언급하면서도, 정작 시민과 직접 대면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일선 정비사업 담당 공무원에 대한 장기근무 유인책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최기찬 의원은 서울시를 향해 ▲정비사업 담당 공무원의 충원 및 장기근무 체계 마련 ▲전문관 제도의 실질적 인센티브 강화(보상·승진·경력 인정 등)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한 전문성 중심 인사혁신을 촉구하며 “서울시 주택 정책에 있어 수치 중심의 공급계획을 넘어, 시민과 함께 과정을 헤쳐나갈 ‘함께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