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 튀는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한 공무원 494명이 1인당 40만원에서 최고 2600만원까지 성과금을 지급받게 됐다.

2000만원 이상 목돈을 챙긴 공무원만 9명이다.정책발굴이나 정책개선을 통해 인사상 혜택이 기대될 뿐 아니라 망외의 소득까지 얻어 일거양득인 셈이다.

기획예산처는 ‘2003년도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를 열어 예산절약과 국고 수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494명을 선정,총 17억원의 성과금 지급계획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이 절감한 예산은 610억원,수입증대액은 1조원으로,부처별 성과금 수령액은 국세청(10억 500만원)-관세청(2억 8400만원)-건설교통부(1억 2300만원)-해양수산부(5500만원) 등의 순이다.

최우수상을 받은 재정경제부 재정정보관리과 김금남 서기관은 재정운용 방식을 개선,2600만원을 받는다.지금까지 연리 1% 안팎의 보통예금에 넣었던 공적자금관리기금 여윳돈을 금융기관 등에 연리 4% 안팎의 콜론(call loan) 방식으로 대출해 지난해까지 19억원의 국고수입을 올렸다.정부구매 카드에 캐시-백(cash back) 제도를 도입한 국무총리 비서실 김만권 과장에겐 2100만원이 지급된다.정부구매카드 사용총액의 일정 비율(0.1∼0.5%)을 현금으로 돌려받기로 카드사와 약정을 체결,연간 14억원의 국고수입을 증대시켰다.

정부구매카드 사용액이 매년 수조원에 이르는데다,사용대금도 어김없이 납부하기 때문에 카드사의 우량고객 혜택이 당연히 따라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정책에 반영시킨 결과다.

외교통상부 여권과 강승석 사무관은 품질이 불량한 여권에 대해선 국가가 건당 3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국조폐공사와 약정을 체결,불량여권 제조·발급 방지 및 1억여원의 국고수입을 올린 공로로 2100만원의 성과금을 지급받는다.

강 사무관은 “그동안 불량여권의 재발급 수수료를 국고에서 지급해 왔으나 제작상 결함은 조폐공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데 착안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해양수산부 조종환 과장(인천항 갑문공사시 저가·고안전 공법 전환) 등 6명에게도 각각 2000만∼2400만원씩의 성과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예산성과금제는 첫 시행된 지난 99년 43억원이 지급된 것을 시작으로 2000년 110억원,2001년 74억원,2002년 22억원,2003년 20억원 등 줄어드는 추세다.

박은호기자 uno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