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료수준으로 볼 때 시장개방을 무턱대고 반대할 일만은 아니다.”(정부)

“4·15총선 후 최우선 과제로 ‘의료시장개방 저지’ 투쟁에 돌입할 계획이다.”(시민단체·노동계)

의료시장 개방 문제를 놓고 정부와 시민단체·노동계가 ‘힘겨루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정부는 개방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는 쪽이다.2008년에 모습을 드러낼 동북아중심병원은 건강보험의 예외지역으로 인정하고,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방안까지 생각하고 있다.

정부 부처 중에서도 재정경제부 등 경제부처쪽이 적극적이다.그러나 최근에는 보건의료 업무를 책임지는 보건복지부도 경제부처의 이런 목소리를 상당부분 따라가는 쪽으로 바뀌었다.

이같은 변화 기류는 지난달 말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복지부의 업무보고에서 충분히 느끼게 했다.

복지부는 지금까지와는 달리 이례적으로 모든 의료기관에 대해 영리법인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한 걸음 더 나아갔다.의료기관에 대한 영리법인 허용이 ‘시장개방’의 핵심 사안인 만큼,의미있는 정책 전환으로 읽혀진다.

일단 영리법인을 허용하면,외국자본이 국내에 들어와 병원을 개원하고 본국으로 이익을 송금하는 것을 허용하는 문제 등 세부사안도 논의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개방에 대해)‘절대불가’쪽이었다면,이제부터는 동북아중심병원의 내국인 진료허용,의료기관의 영리법인 허용 등 관련 문제를 폭넓게 논의해보자는 게 복지부의 현재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변화를 감지한 탓인지 노동계와 시민단체쪽에서는 의료시장 개방을 저지하겠다며 어느 때보다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보건의료분야에서는 총선 후 첫번째 과제로 이 문제를 거론할 방침이다.

이들은 우선 복지부가 추구하는 공공의료 확충 계획과 시장 개방은 모순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2008년까지 공공의료를 30%(병상수 대비)까지 늘리겠다면서,한편으로 시장을 개방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동북아중심병원의 내국인진료 허용→모든 병원의 영리법인 허용→건강보험 제외 병원 속출→건강보험 붕괴’의 악순환을 밟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김성수기자 s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