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산 등 7개 대도시의 상수도사업본부가 공사로 전환된다.또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합리화 방안도 강화된다.

행정자치부는 12일 “지방 상수도 사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해 특별시와 광역시의 상수도 사업본부를 단계별로 공사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등 7개 상수도사업본부 대상

이에 따라 서울시와 부산·인천·광주·대전·대구·울산시 등 7개 상수도사업본부가 단계별로 관료 조직에서 공사로 바뀐다.

행자부 관계자는 “현재 상수도사업본부가 공무원 조직이다 보니 경영 책임자와 중간 관리자들이 자주 바뀌어 전문성과 책임성이 크게 떨어진다.”면서 “이 조직을 공사로 바꿔 전문경영진 체제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도 “오는 2006년부터 물시장이 개방되면 일정 자격만 갖추면 누구나 상수도와 관련한 사업을 할 수 있다.”면서 “물시장이 개방되면 현재의 구조로는 민간 및 외국과 경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자부는 공사로 전환되더라도 현재의 인력체제를 그대로 유지토록 할 방침이기 때문에 조직이나 인력의 인위적인 감축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또 전환하기에 앞서 지자체별로 상수도사업본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희망할 경우 본청 소속으로 갈 수 있도록 허용하고,거꾸로 본청 직원들이 희망하면 공사로 옮길 수 있는 기회도 주기로 했다.

행자부는 이에 따라 일단 내년에 1∼2곳에 대해 공사화를 시범 실시할 방침이다.현재 이와 관련한 용역을 발주 중이며 8월 쯤 결과가 나온다.

시범적으로 공사로 전환하는 기관에는 특별교부세 지원,국세·지방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도 주기로 했다.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는 곳은 공사화가 아닌 수자원공사 등에 의한 위탁경영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1998년 이후 상수도부문이 꾸준히 슬림화가 추진된 데다,이번에 아예 공사로 바뀌게 될 경우 해당 공무원들의 반발도 만만찮을 전망이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에 대한 상수도 광역화 사업도 적극 추진키로 하고 환경부와 협의를 벌이기로 했다.기초자치단체별로 사업이 추진되면서 투자와 운영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효율적 관리차원에서 광역화를 추진하는 것이다.대표적인 것이 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 등 4개로 운영 중인 것을 광역화하는 것으로 감사원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지방공기업도 경영개선 확대

행자부는 또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현재 전국의 지방공기업은 333개로 해마다 20여개씩 늘고 있으나 상당수가 적자를 내고 있다.지방분권에 따라 공기업 설립에 대한 자율권은 확대하지만,경영평가를 강화해 부실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8월까지 지자체 직영 기업과 공사·공단 등 168곳을 대상으로 경영 평가를 실시,평가 결과를 토대로 당해연도부터 경영합리화를 유도키로 했다.또 재정상태가 취약한 수원·의정부·안성·포천·금촌의료원 등 경기도내 5개 지방의료원을 통합하는 등 영세 지방공기업의 통폐합과 아웃소싱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