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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치러진 제14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을 마친 뒤 고사장을 걸어나오고 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의 양산으로 월 평균소득이 150여만원에 불과하고 창업후 폐업률이 60%를 넘어서는 등 이들의 앞날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
이에 반해 서울 강남 M부동산 정모씨는 월 700만∼800만원의 순수익을 내고 있다.사무실 위치가 강남 핵심지역도 아니고 대단위 아파트나 재개발지역을 끼고 있는 것도 아니다.그럼에도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은 정씨가 구축한 ‘네트워크’ 덕택이다.소소한 거래들은 부동산학과 등 관련 학과 재학생들을 아르바이트로 고용,전국망을 짠 뒤 저인망식으로 훑어나갔다.아르바이트생들은 전화나 인터넷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중개업을 한다.대신 자신은 ‘돈되는 큰 건’을 위해 건물주나 지주들을 집중 관리한다.
●중개업 시장은 이미 포화상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공인중개사의 소득 수준은 월 평균 153만원이었다.상위 25%는 200만원,하위 25%는 100만원으로 조사됐다.그러나 이런 수치는 그나마 개업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통계다.개업한 뒤 영업부진을 견디다 못해 폐업하는 비율은 무려 50∼60%에 이른다.
지난 2000년 1만 4078명이 개업했고,이 가운데 9728명이 같은 해에 폐업했다.69.1%에 이르는 수치다.2001년에는 1만 7487명이 개업,이 중 9867명이 폐업해 56.4%가 빠져나갔고,2002년에는 이 비율이 46%로 다소 떨어졌다.그러나 경기 불황이 심각해진 지난해에는 개업한 2만 7152명 중 1만 6184명이 폐업,59.6%로 다시 상승곡선을 그렸다.올해 역시 3월까지 집계이긴 하지만,개업한 5821명 가운데 3491명이 폐업,59.9%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폐업 비율이 높은 것은 다른 직종에 비해 개업이 비교적 쉽다는 점도 한몫한다.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3000만원에서 1억원 가량이면 충분히 개업이 가능하다.창업자금 대부분이 영업 권리금과 사무실 보증금이라 영업을 그만둬도 회수가 가능하다.
하지만 역시 폐업 비율이 높은 이유는 중개업 시장이 이미 포화상태에 처했기 때문이라고 관련단체들은 입을 모은다.
●“수수료 정비해야”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나 대한공인중개사협회 등 관련단체들은 제도정비와 전문성 강화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제도정비는 수수료 체계 개선이 핵심 사안이다.대한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중개료가 미국에 비해 10분의 1,일본에 비해서는 2분의 1에 불과하다.”면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수수료 비율도 문제라는 것이다.현행 규정은 건설교통부가 전체적인 틀을 제시하면 각 시·도가 지역 상황에 맞게 조례로 요율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각 시·도는 중개업자들의 반발을 꺼려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는다.전남 여수시의 K중개사 김모씨는 “지역별 부동산 시세가 3∼4배 차이가 나는데도 요율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면서 “서울 강남같은 곳에서 전세거래하면 못해도 2배 이상을 벌 것 아니냐.”고 불만을 나타냈다.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관계자는 “지자체가 나서지 않으니 차라리 건교부가 일괄적으로 수수료 요율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건교부 역시 부담을 떠안기 싫어서인지 아무런 응답이 없다.”고 비판했다.
공인중개사 시험이 더욱 엄격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한 관계자는 “공인중개사도 일종의 국가자격증인데 공인중개사법이 없다.”면서 “지금의 법과 제도를 보면 공인중개사를 ‘복덕방’쯤으로 생각하는 시각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우선 시험과목에 금융·경제는 물론 영어까지 넣어야 한다는 주장이다.부동산이 유력한 재테크 수단인 만큼,공인중개사를 재테크 전문가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시험과목의 전문성 강화도 그런 맥락이다.
철저한 시험 관리를 주문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지난해만해도 ‘복수정답’과 ‘정답없음’에 해당하는 문제가 10문제씩이나 나왔다.모든 수험생들에게 똑같은 점수를 주다보니 절대평가인 시험성격상 합격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그러나 합격자 수를 줄여 제 밥그릇 지키기에 급급하다는 비판과 공인중개사간 과당경쟁으로 투기붐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점 등에서 조심스러움이 읽혀진다.
조태성 강혜승기자 cho1904@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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