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개편으로 신설된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자정부국의 출발은 거창하다.단순하게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자료를 디지털화하거나 내부 결재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차원을 넘어선다.

핵심은 업무 프로세스를 통합관리해 부처·부서간 장벽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다.어떤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 정부 차원에서야 소관부처별 해당 부서가 있다.그러나 행정서비스의 수혜자인 국민 입장에서는 어느 부처,어떤 부서가 하건 어차피 ‘정부가 하는 일’로 받아들인다는 점이다.따라서 어떤 민원이 발생하면 부처·부서 상관없이 일 중심으로 국민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정부도 그에 맞춰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개념이다.

또 하나는 원격지원 백업센터 건립이라는 실제적인 문제다.현재는 정부 전자시스템 가운데 원격지원 백업시스템을 갖춘 곳은 주민전산망이나 국세청 등 일부에 불과하다.재난 등 위급상황이 생기면 정부전산망은 ‘먹통’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정부는 각 기관이나 부처별로 따로 백업센터를 만들기보다는 3곳 정도 통합된 백업센터를 짓겠다는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비용도 아끼고 관리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전자정부국이 추진하는 이런 업무들은 모두 부처간 조율과 협조가 관건이다.이 때문에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전자정부 업무와 관련된 정보나 인력,예산을 각 부처나 부서에서 선뜻 공유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게 뻔하다.

더구나 전자정부국장은 현재 부이사관급(3급)에 머물고 있다.‘행정정보화계획관’에서 국으로 승격됐음에도 불구하고 종전 직급을 유지하고 있다.행자부 산하기관인 정부전산정보관리소장직이 이사관급(2급)인 것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여기에다 전자정부국장직은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는 개방직이다.외부전문가에게 업무추진력을 주기 위해서는 직급이 상향조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이미 허성관 행자부장관은 이런 점을 감안해 이사관 승진 검토 지시를 내렸다.아예 관리관급(1급)으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조태성기자 cho1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