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은 7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회의를 겸해 1주년 기념 만찬을 가졌다.
지난해 5월 화물연대 파업사태를 계기로 만들어진 정책조정회의는 현재까지 67차례 열려 300여건의 안건이 논의됐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사패산 노선 건설과 교육행정 정보시스템(NEIS) 등 굵직한 현안들이 논의되는 등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일부 결과가 청와대에 의해 번복되는 등 실질적인 권한을 갖지 못했다는 엇갈린 평가를 받고 있다.
●핵심 조정기구로 자리매김
정책조정회의는 민감한 사회적 갈등 현안들이 장관회의나 국무회의에 앞서 다뤄질 정도로 입지를 굳혔다.회의에는 대통령비서실장,정책수석비서관,상황실장 등도 참석해 청와대와 내각의 가교 역할도 했다.
이 회의에서는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와 조류독감 ▲주5일 근무제 ▲외국인고용허가제 ▲남극세종기지 조난사고 등 참여정부 출범 후 발생한 범정부적 현안이 대부분 다뤄졌다.
7일 회의에서도 북한 용천사고 지원대책을 포함해 주 40시간 근무제 대비 조치,대우종합기계 매각건,EBS 수능강의 보완책 등이 두루 논의됐다.
총리실 관계자는 “회의에서는 이해집단간·부처간 갈등을 비롯해 나중에 이슈화될 잠재갈등까지 발굴해 논의했다.”면서 “실질적으로 참여정부의 대표적인 갈등조정 시스템 역할을 해왔다.”고 말했다.
●회의 지속 여부는 미지수
정책조정회의가 부처간 현안을 조정하는 완벽한 시스템으로 정착됐다고 평가하기는 이르다는 지적도 있다.사패산터널 문제의 경우 지난해 9월 정책조정회의에서 결정된 결과를 청와대에서 ‘공론조사’를 지시해 번복시키는 등 최종 정책결정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행정의 달인’으로 불리는 고 대행이 이 회의를 만들고 주관해와 그가 총리직에서 물러나면 회의 자체가 없어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조현석기자 hyun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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