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지가제도과 관계자는 16일 “최소선발인원제 등을 도입해 선발인원을 늘리라는 요구도 있지만 지난해 135명의 합격자 수가 적정 수준으로 판단된다.”면서 증원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시험 합격자들은 1년간 실무수습을 거쳐야 하는데 합격자를 늘릴 경우 수습기관 부족 현상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또 “시험문제의 난이도 조정은 출제위원들의 몫이지만 합격자가 증가했을 경우의 문제점 등이 고려될 것”이라며 합격자 수가 대폭 늘어나지 않도록 지난해 수준으로 조정할 뜻을 내비쳤다.감평사 시험 주무부서인 건교부는 지난 2002년 선발방식을 상대평가제에서 과락없이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처리하는 절대평가제로 변경했다.절대평가제를 도입해 합격자를 확대선발하라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절대평가 도입 첫해 합격자는 117명으로 전년도 183명보다 40% 가까이 급감해 당초 취지와 상반된 결과를 낳았다.
이에 2002년 시험에서 불합격한 수험생들이 지난해 건교부를 상대로 불합격처분취소청구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내는 등 수험생들의 반발을 사왔다.
규개위도 감평사시험 합격자 수가 권고수준의 절반에 불과하다며 제도보안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올해 감평사 시험은 17일부터 원서접수가 시작되며,1차 시험은 7월4일,2차 시험은 8월29일 실시된다.
강혜승기자 1fine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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