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열린우리당 문희상 국회의원 당선자(경기 의정부갑)가 최근 “경기북도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뒤 전국적으로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그동안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필요성은 인식됐지만,추진 주체가 없어 본격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하지만 경기도는 분도(分道)를,전남·광주는 통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제기되는 데다,인구 50만명 이상으로 구성된 대도시협의회도 ‘특정시 지정’을 요구하는 등 개편의 목소리가 높다.

●행정구역 개편 논의 ‘봇물’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논의는 전국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경기도를 남도와 북도로 나누자는 분도론은 문 당선자가 제기하기 전부터 경기 북부지역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다.그러나 경기도의 반대와 정부의 움직임이 없어 힘을 얻지 못했다.16대 국회에서 경기 북부지역 국회의원 20명은 총선 전인 지난 3월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런 움직임은 총선이 끝난 뒤에 잠시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가 문 당선자가 언급하면서 다시 공론화되고 있다.특히 문 당선자는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여권 실세여서 추진에 무게가 실린다.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은 도청이 수원에 있어 불편이 많다며 오래 전부터 분도를 요구했으나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경기도의 반대로 진척이 없었다.

생활권이 비슷한 전남도와 광주시를 통합하자는 움직임 역시 선거때마다 등장했다.

17대 총선을 전후해서도 제기되고 있다.광주와 전남도는 크게 볼 때 한 뿌리이고 같은 생활권인데 행정구역이 나눠져 불편한 데다,전남도청이 무안으로 옮길 경우 지역 공동화(空洞化) 현상이 우려돼 다시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인구 50만명 이상으로 구성된 대도시협의회의 특정시 지정 요구도 거세다.수원·성남·안양·부천·고양·안산·용인시 등 수도권 7개 도시와 충북 청주시,전북 전주시,경북 포항시,경남 창원시 등 인구 50만명이 넘는 11개 시들이 일반시와의 차등화를 요구하며 ‘특정시’ 지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 도시들은 지난해 국회에서 관련법도 통과시켰으며,현재 공동으로 발전방안에 대한 용역을 발주한 상태다.6월 중 용역결과가 나오면 정부와 구체적으로 협상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제주도가 추진하는 행정체계 개편 문제도 현안이다.제주도는 현재 제주도와 제주시·북제주군·남제주군·서귀포시 등으로 구성된 행정계층 축소를 추진 중이다.현재 광역단체인 제주도 밑에 기초단체인 4개 지자체로 돼 있는데,기초단체를 폐지해 하나의 행정기관으로 통합하자는 게 골자다.제주도는 9월 중 이 문제를 전체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다.

●행자부 “합리적 방안 내면 적극 검토”

행정자치부는 이에 대해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사항은 아니라는 입장이다.하지만 정치권이나 지역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오면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행정구역 개편과 행정계층 개편 등은 주민생활뿐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도 영향을 주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행자부가 앞장서 추진하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분위기다.하지만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요구와 제주도의 계층구조 축소 움직임 등은 어떤 식으로든 행정구조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