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조들의 우수한 제도를 배우기 위해 ‘옛 제도 연구단’을 만든 행정자치부 내에서 최근 조선시대 관리들의 지위를 나타내는 ‘당상관(堂上官)’이 현재의 직급상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려 눈길을 끈다.

조선시대에도 현행과 비슷한 계급제 관료체제였기 때문에 현재의 직급과 비교할 수 있다.하지만 그동안 조선시대의 관료조직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아 비교가 쉽지 않은 상태에서 공무원들 사이에 ‘당상관’이란 용어를 고위 관리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쓰면서 논란이 생긴 것이다.

발단은 김주현 행자부 차관이 얼마 전 한 일간지에 글을 쓰면서 비롯됐다.김 차관은 글에서 현재의 직급상 정무직인 국무총리와 부총리,장·차관과 1급인 차관보와 기획관리실장까지 당상관에 해당된다고 소개했다.그는 얼마 전에 종영된 드라마 ‘대장금’에서 대장금이 정3품인 당상관을 제수받은 것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같이 정의했다.

조선시대 경국대전 등에 따르면 당상관은 조정에서 정사를 볼 때 붉은 관복을 입고 대청(堂)에 올라가(上) 의자에 앉아 왕과 중대사를 논의하는 신분이 높은 관료(官)를 가리키는 데서 나온 용어다.

당상관에 속하지 못하는 당하관(堂下官)은 대청에 오르지 못하거나 올라도 바닥에 앉아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신분 차이가 확실하다.

‘옛 제도 연구단’도 일단 김 차관과 생각이 비슷하다.정3품에는 영의정과 좌·우의정,좌·우찬성,좌·우참찬,판서,참판,참의,관찰사,목사 등이 포함되는데 현재의 직급으로는 총리와 부총리,장·차관,도지사,광역시장,차관보,관리관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하지만 관계자는 “너무 연구가 단절됐기 때문에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발 물러선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주로 2∼3급 국장들이다.연구단은 2급인 이사관은 종3품,3급인 부이사관은 정4품으로 구분해 놓고 있다.

반론을 펴는 공무원들은 정3품 이상을 당상관으로 하는 것은 맞지만,현재의 직제로는 3급 국장 이상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사행정을 전공한 정남준 공보관은 “조선시대의 관직과 현재를 비교할 때는 단순히 기계적인 직급만으로 비교하는 것은 곤란하고,공무원의 인원과 하는 일,공직 분포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이런 여러 정황을 살필 때는 1급이 아니라 3급 이상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간부 공무원은 “25년여를 공직에 있으면서 당상관에도 오르지 못했다면 말이 되느냐.”고 볼멘소리를 한다.행자부 내에서 이런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지만,옛 제도를 연구중인 만큼 어떤 형태로든 결론이 날 것 같다.

조덕현기자 hyo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