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 등 재계는 그동안 ‘경영권 침해’라며 사회공헌기금의 논의 자체조차 불가 입장을 견지해 왔다.그러나 경총이 지난 28일 전제조건을 달아 참여의사를 밝혀 노·사·정간 논의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아직은 노동계와 사용자측의 견해차가 너무 커 구체적인 논의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산넘어 산’
공론화조차 꺼렸던 경영계가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데는 비정규직 차별개선을 위한 사회공헌기금 조성의 필요성을 어느 정도 인식했기 때문이다.다만 경영계는 “사회공헌기금 문제를 임·단협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못박았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문제 해결을 위해 공론화뿐만 아니라,올해 노·사교섭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엇갈린 주장을 펴고 있어 합의점을 찾기란 쉽지 않을 것 같다.사회공헌기금에 대한 개념이나 조성·사용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
외국에도 유사 사례가 없어 순전히 창조적인 모델개발에 나서야 하는 점도 노·사·정간 부담이다.삼자 합의에 도달하려면 ‘산 넘어 산’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실제로 기금조성 방법에 대해 민주노총은 노동자 임금인상분의 일정 부분을 적립하고,사측이 동일한 금액을 내놓는 방안을 제시했다.그러나 자동차 4개 노조는 성과급의 불이익을 감수하는 대신 기업 순이익의 5% 적립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계 “정규·비정규직 연대 위한 펀드”
사회공헌기금은 민주노총이 올해 초 산하연맹에 임·단협 지침을 내리면서 불거졌다.민주노총은 전체 근로자의 32.6%(노동계 56.3% 추산)에 이르는 비정규직을 구제하기 위해 연맹실정에 맞게 ‘연대기금’을 조성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이에 따라 현대·기아·대우·쌍용 등 자동차 4사 노조가 사회공헌기금으로 기업의 순익의 5%를 자동차 산업발전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비용으로 적립할 것을 제기했다.
노조측은 비용적립과 사용방법 등에 대한 논의를 위해 노·사 간담회 개최를 요구하고,노조도 기금출연금에 대해 성과급 일부를 보태겠다는 수정안을 제시한 상태다.
하지만 사측은 노조의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이수봉 대외선전실장은 “연대기금이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를 위한 일종의 펀드”라며 “금속연맹이 펀드의 목적과 내용을 명시해 사회공헌기금으로 발전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장관 공론화 거듭 주장
사회공헌기금이 사회적 이슈가 된 것은 김대환 노동부 장관의 최근 잇단 발언 때문이다.
김 장관은 지난 20일 취임 100일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와 25일 여성경총 특강에서 “사회공헌기금 조성에 대해 사회적인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다.이에 대해 경총 등 재계는 정부가 나서 ‘준조세’를 거둬들이려 한다며 강력 반발했다.이런 가운데 지난 28일 경총 김영배 상임부회장이 주요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회의에서 “노사간 교섭대상이 아니라는 원칙만 세워진다면 사회공헌기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혀 일단 진전을 보고 있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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