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을 간이숙박업이나 사설기숙사업으로 인정해 줘야 합니다.”

고시원 업주들은 지난 4월 정부의 고시원대책이 발표되자 곧바로 ‘전국고시원운영자연합회’를 구성했다.순식간에 회원이 불어 회원수만 700명을 넘어섰다.

이런 신속한 반응은 정부 방안이 사실상 고시원 폐업을 요구하고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었다.

서울교육대학 맞은 편에 급하게 마련된 연합회 사무실에서 윤범렬 기획이사를 만나 연합회의 주장을 들어봤다.

정부대책의 문제점은 뭔가.

-한마디로 현실을 무시한 정책이다.정부는 화재 사건을 이유로 고시원을 정리하자고 나선 것 같은데 마음 같아서는 고시원 화재사건에 대한 통계라도 내보고 싶은 심정이다.

일부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매도당할 수는 없다.

역시 고시원은 안전성에 대한 지적을 많이 받는다.

-합법화 요구가 바로 거기에서 나온다.무조건 고시원은 안된다가 아니라 좀 더 세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전국에 수천개가 넘는 고시원이 있는데 일거에 불법 딱지를 붙이는 것보다는 설비나 용도에 따라 등급을 나눈 뒤 등급에 맞게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이미 우리는 정부에 대안을 제시했다.

고시원에 고시생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물론 엄격한 의미의 고시생들 수가 적은 것은 사실이다.그러나 각종 임용시험이나 자격시험에 대비하는 수험생들은 여전히 많다.또 재수생이나 직장인이면서 각종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많다.고시원의 이런 위상 변화를 정부가 받아들여야 한다.공부를 할 수 있으면서도 비교적 싼 값에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 고시원이다.

기소중지자 등 범죄자 은닉처가 된다는 지적도 있는데.

-업주 입장에서도 그게 제일 싫다.자기 업소에 범죄자가 드나드는 것을 어느 주인이 좋아하겠나.우리는 합법화하면서 그런 규정도 함께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대다수 고시원 업주들은 성실히 따를 것이라 생각한다.

앞으로의 대응 방안은.

-회원들 사이에서 격앙되고 감정적인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그러나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차분하게 대응하겠다.일단 연합회를 사단법인으로 등록,조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틀을 만들겠다.법률적인 쟁점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