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들이 향후 5년 동안의 부처 예산규모를 놓고 대통령 앞에서 ‘살벌한’ 한판 토론을 벌인다.정부 전체의 중장기 예산규모를 정하기 위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자유토론을 하는 것은 정부 수립 후 처음 있는 일이다.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위원 전원(19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4∼200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비공개 토론회를 19일 개최한다.올해 예산편성에서 부처 자율성을 강화한 ‘톱다운제’(기획예산처가 부처별로 예산 총액만 정해주고 세부 예산은 각 부처가 우선순위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 방식)가 도입됨에 따라 향후 5년간 정부 예산규모와 분야별 투자계획을 세우고 국책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각 국무위원들은 토론회를 앞두고 예산확보의 타당성에 대한 논리적 근거 마련 등 철저한 사전준비에 매달려 왔다는 전언이다.특정 부처의 예산이 늘어나면 다른 부처는 줄어드는 ‘제로섬’ 게임인 만큼 소관업무 파악이 미진하거나 설득력이 떨어지는 주장을 내놓을 경우 논리경쟁에서 밀려 결과적으로 예산확보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산처는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달 중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마련,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박은호기자 unopark@seoul.co.kr˝